사망사고무죄
과속이 드러난 무단횡단 보행자 사망사고, 재판 중 감정으로 회피 불가능 밝혀 무죄
무죄
녹색 신호에 직진하다 적색 신호에 길을 건너던 보행자가 숨진 사고에서 과속까지 확인됐지만, 제한속도를 지켰어도 피할 수 없었다는 감정 결과로 인과관계를 끊어 무죄를 받은 사례입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앞차에 가려 보이지 않던 보행자를 친 야간 사망사고, 시야 확보 불가 입증해 무죄
밤길에 앞차 바로 뒤를 따라가면 앞차 너머는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이 사건은 앞차에 가려 보이지 않던 보행자를 앞차가 비켜 선 직후 들이받은 사고로, ‘보이지 않던 사람을 피할 수 있었는가’를 다퉈 무죄를 받았습니다.
사고와 혐의
의뢰인은 편도 4차로 도로의 3차로를 제한속도로 달리며 앞차를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차가 갑자기 차로를 바꿨고, 그 순간 시야에 나타난 보행자를 미처 피하지 못했습니다. 보행자는 술에 취한 상태로 도로 위를 오가던 중이었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다가 숨졌습니다.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이 죄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과실범은 결과를 예견하고 피할 수 있었는데도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경우에 성립하므로, 시야가 막혀 발견 자체가 불가능했다면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앞차에 가려 보행자를 볼 수 없던 운전자에게, 앞차가 차로를 바꾼 뒤 남은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사고를 피하라고 요구할 수 있는지가 이 사건의 유일하고도 결정적인 쟁점이었습니다.
형사재판에서는 운전자에게 과실이 있었다는 점을 검사가 증명해야 합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았다’는 운전자의 말보다, 그 순간의 시야를 그대로 보여 주는 영상 분석이 훨씬 큰 힘을 가집니다. 이 사건도 영상 속 시야 상황을 얼마나 객관적으로 정리하느냐에 결론이 달려 있었습니다.
대응 과정
가려진 시야를 영상으로 확인
법무법인 태신은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앞차가 차로를 바꾸기 전까지 보행자가 의뢰인의 시야에서 완전히 가려져 있었고, 보행자가 보이기 시작한 때에는 이미 피할 수 없는 거리였다는 점을 확인해 재판부에 전달했습니다.
규정을 지킨 운전이었다는 점 부각
의뢰인이 제한속도를 지키고 차로를 유지하며 정상적으로 운전하고 있었다는 사실, 앞차가 비켜 선 뒤에야 비로소 보행자를 볼 수 있었다는 사실을 영상과 함께 강조했습니다.
앞차와의 간격이 갖는 의미 정리
앞차와의 간격은 앞차의 급정지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지, 앞차 앞에 갑자기 나타난 대상을 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들어 의뢰인에게 결과를 피할 의무를 물을 수 없다고 변론했습니다.
결과
재판부는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해자가 숨진 무거운 결과에도 불구하고, 운전자 입장에서 사고를 피할 수 없었다면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점이 확인된 판결이었습니다.
같은 상황이라면 확인할 것
- 앞차와 내 차의 차로 위치, 앞차가 차로를 바꾼 순간을 영상에서 확인하기
- 보행자가 앞차에 가려 보이지 않던 구간이 몇 초였는지 따져 보기
- 야간 조명과 보행자의 옷 색깔 등 식별을 어렵게 한 사정 정리하기
- 수사 초기에 ‘왜 못 봤느냐’는 질문에 영상 근거로 설명할 준비하기
시야 조건은 장소와 시간대마다 달라, 비슷해 보이는 사고라도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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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사고무죄
새벽 무단횡단 전동킥보드 사망사고, 과속·통화 의혹 넘어 1심 무죄 확정
무죄
신호를 어기고 5개 차로를 가로지른 전동킥보드와의 사망사고에서 과속과 운전 중 통화가 과실로 지목됐지만, 휴대전화 포렌식과 감정 분석으로 무죄를 받고 그대로 확정된 사례입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사망사고집행유예
주차장 진입로 보행자 사망사고, 1심 금고 실형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항소심 금고 10월·집행유예 2년
상가 주차장 진입로에서 보행자가 숨진 사고로 1심 금고 10월 실형을 받았으나, 검사 항소 속에서도 항소심 중 유족과 합의해 금고 10월·집행유예 2년을 받은 사례입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