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사고후미조치혐의없음·불송치
바퀴 고무만 스친 진로변경 사고, 뺑소니로 송치됐지만 검사 단계에서 혐의없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교차로에서 다른 차를 피하다 상대 차량 뒷부분을 스친 운전자가 한 달 뒤 도주치상으로 고소됐습니다. 경찰은 송치했지만, 사고를 몰랐다는 정황이 하나씩 확인되며 검사는 혐의없음으로 판단했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유턴하며 후진하던 대형 트럭의 도주치상 신고, 사고 인식 없었다는 점 밝혀 불송치
덩치가 큰 화물차는 뒤쪽에서 일어난 가벼운 접촉을 운전석에서 알아차리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 사건은 유턴하려고 전진과 후진을 반복하던 대형 트럭 운전자가 뒤차와 부딪친 뒤 그대로 떠났다는 이유로 도주치상 혐의를 받았지만,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사고를 몰랐는데 뺑소니로 조사를 받게 된 운전자에게 참고가 될 수 있습니다.
사고와 혐의
의뢰인은 운송업에 종사하는 대형 트럭 운전기사였습니다. 나들목으로 들어가기 위해 유턴을 하려 했지만 한 번에 돌 수 없어 여러 차례 후진과 전진을 반복했고, 그 과정에서 뒤에 있던 차량과 부딪쳤습니다. 이 사고로 사람이 다치고 차량도 파손되었는데, 의뢰인이 아무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다는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도주치상) 등의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운전으로 사고가 난 사실은 인정했지만, 사고가 났다는 것 자체를 전혀 몰랐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도주치상은 사람을 다치게 한 뒤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떠난 경우에 성립하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무겁게 처벌됩니다. 다만 판례는 사람이 다쳤다는 사실을 운전자가 알고 떠났어야 도주로 본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쟁점은 의뢰인이 사고를 인식할 수 있었는지, 도주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였습니다.
대응 과정
운전석에서 사고를 알기 어려웠던 이유
변호인은 혐의를 적극적으로 부인하는 방향을 택했습니다. 의뢰인이 그 트럭을 넘겨받아 운전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긴 적재함 뒤쪽 시야가 매우 제한적이었던 점, 두 차량의 무게 차이가 커서 트럭 쪽에는 충격이 거의 전달되지 않았던 점을 제시했습니다. 여기에 겨울철이라 밀폐된 운전석 안에서 바깥 소음이 차단되었고, 의뢰인 개인의 사정까지 겹쳐 뒤쪽에서 난 소리를 듣기 어려웠다는 점도 설명했습니다.
사고 전후 운전이 평소와 같았다는 점
결제 내역을 모두 제출해 술을 마신 정황이 없음을 보였고, 사고 전후 블랙박스 영상을 근거로 의뢰인이 사고를 모르는 사람처럼 평온하게 운전을 이어 갔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도주할 이유가 없었다는 점
의뢰인은 공제에 가입되어 있었고 운전자보험도 따로 들어 두었습니다. 도주로 처벌되면 면허가 취소되고 생계 수단인 차량 운행에도 지장이 생기는데, 그런 손해를 감수하며 달아날 이유가 없었습니다. 또 눈에 잘 띄는 대형 트럭이고, 퇴근 시간이라 차량이 많았으며, 주변에 교차로를 비추는 CCTV도 여러 대 있어 사고를 알았다면 금방 특정될 수밖에 없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결과
경찰은 의뢰인이 사고를 알고 도주했다고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했습니다. 도주 혐의를 벗으면서 사고로 생긴 인적·물적 피해는 가입해 둔 공제로 처리할 수 있게 되어, 의뢰인이 구상금을 떠안을 걱정도 덜게 되었습니다.
같은 상황이라면 확인할 것
- 차량 크기, 시야, 충격 정도 등 운전석에서 사고를 알 수 있었는지 객관적으로 따져 보기
- 사고 전후 블랙박스를 확보해 운전 모습이 평소와 같았는지 확인하기
- 보험·공제 가입 여부, 직업상 불이익 등 도주할 이유가 없었다는 사정을 정리하기
- 운전자보험 약관에서 경찰 조사 단계의 변호사 비용 보장 여부를 확인하기
도주 여부는 사고 상황 전체를 종합해 판단하므로, 사건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송치(혐의없음)
뺑소니·사고후미조치혐의없음·불송치
직업·신분 지킴
같은 유형의 다른 사례
음주운전무죄
일부 무죄
새벽 고속도로 사고 3시간 뒤 측정, 마지막 음주시각 증명 안 돼 항소심 음주운전 무죄
항소심 음주운전 무죄(사고후미조치 벌금 100만 원)
새벽 고속도로에서 앞차와 시설물을 들이받은 뒤 3시간 지나 음주 측정을 받은 운전자가 1심에서 위드마크 역추산으로 유죄를 받았습니다. 항소심은 최종 음주시각 증거가 부족하다며 음주운전 부분을 무죄로 바꿨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음주운전혐의없음·불송치
직업·신분 지킴일부 무죄
경찰차와 부딪힌 음주운전, 혐의별로 대응 나눠 중한 혐의 불기소·나머지는 벌금형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특수공용물손괴 불기소 / 위험운전치상 등 벌금형
음주 상태로 장거리를 운전하다 경찰차를 충격해 혐의 다섯 개가 적용된 사건. 벌금형이 없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은 불기소, 나머지는 인정·반성으로 벌금형을 받아 직장을 지킨 사례입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