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업 앞두고 세 번째 음주운전 적발, 수치와 운전 거리 다퉈 실형 대신 집행유예
음주운전으로 세 번째 적발되면 실형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사건은 오랜 준비 끝에 가게 개업을 앞둔 자영업자가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지만, 횟수만이 아니라 각 사건의 실제 위험성을 따져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입니다. 음주운전 재범으로 재판을 앞둔 운전자에게 참고가 될 수 있습니다.
사고와 혐의
의뢰인은 이미 음주운전 전과가 두 번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준비한 가게 개업을 앞두고 친구들과 술을 마신 뒤 직접 운전해 귀가하다 단속에 걸렸습니다. 사고는 없었지만, 의뢰인에게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당시는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한 법 개정 직후로, 사회 전반에 엄벌을 요구하는 분위기가 강했습니다. 의뢰인은 무거운 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두려움 속에서 재판을 맞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을 두 번 이상 한 사람을 가중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었고, 세 번째 적발은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현재도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뒤 10년 안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면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됩니다.
의뢰인이 실형을 받으면 준비해 온 개업이 무산되고 생계 기반이 무너질 상황이었습니다. 개정법 시행 직후라 법원의 양형 기준이 아직 자리 잡지 않은 시기였기 때문에, 횟수가 아니라 이번 사건과 과거 사건의 구체적 내용을 분석해 실제 위험성이 크지 않았다는 점을 보여 주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대응 과정
면담으로 유리한 사정 정리
변호인은 의뢰인과 자세히 면담하며 범행 경위, 개업 준비 등 생활 상황, 반성의 정도를 포함한 유리한 양형 사유를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수치와 운전 거리의 경미성
이번 사건과 과거 전과 모두에서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 거리가 중대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그리고 단지 세 번째라는 이유만으로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변론했습니다.
생계와 재범 방지 의지 설명
실형이 선고되면 개업이 무산되어 생계에 큰 타격이 온다는 점, 의뢰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다는 점을 설명하며 선처를 구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변호인이 주장한 양형 사유를 적극 반영해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준비하던 개업을 그대로 이어 갈 수 있었습니다.
같은 상황이라면 확인할 것
- 과거 음주운전 처벌의 시기와 내용,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 거리를 정확히 확인하기
- 이번 사건의 수치와 운전 거리 등 실제 위험성을 보여 주는 자료 정리하기
- 실형이 생계에 미칠 영향을 사업 준비 자료 등으로 구체적으로 보여 주기
- 재범 방지를 위한 실천 계획을 말뿐 아니라 행동으로 준비하기
전력의 내용과 이번 사건의 사정이 사건마다 달라 결과도 다를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