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사고혐의없음·불송치
스쿨존 횡단보도 아동 사고, 사과·합의와 과실 판단을 나눠 대응해 혐의없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에서 구조물 뒤에서 뛰어나온 아동이 다친 사고에서, 피해 아동 측과의 사과·합의와 과실 유무 판단을 나눠 대응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트럭 뒤에서 나온 아동과 스쿨존 사고, 두 기관 감정과 무죄 판례로 혐의없음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아이가 다치면 운전자는 곧바로 무거운 처벌을 떠올립니다. 이 사건은 정상 신호에 서행하던 중 트럭 뒤에서 갑자기 나온 아동과 부딪친 사고로, 두 전문기관의 감정을 끌어내고 최근 무죄 판결 사례를 제시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스쿨존 사고로 조사를 앞둔 운전자에게 감정 대응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사고와 혐의
의뢰인은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정상 신호에 따라 서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트럭에 가려 보이지 않던 아동이 그 뒤에서 갑자기 무단횡단하며 나왔고, 의뢰인 차량이 횡단보도 위에서 아동을 충격했습니다.
아동은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었고, 의뢰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치상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신호와 속도를 지키고 있었는데도 무거운 법정형의 혐의를 받게 된 것입니다.
이 사건의 쟁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다치게 하면 이른바 민식이법이 적용되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일반 교통사고보다 훨씬 무거운 법정형이어서, 이 법이 운전자에게 가혹하게 적용된다는 사회적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죄 역시 과실범입니다. 제한속도를 지키고 안전운전 의무를 다했는데도 예견하거나 피할 수 없었던 사고라면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정상 신호에 서행하던 의뢰인에게 업무상 과실, 즉 예견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이 있었는지였습니다. 이를 운전자의 주장만으로 증명하기는 어려워, 객관적인 판단 근거를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특히 아동이 트럭에 가려 있었다는 점은, 운전자가 언제 아이를 볼 수 있었는지를 따지는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대응 과정
두 전문기관의 감정을 끌어내다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업무상 과실이 없었음을 증명하기 위해, 도로교통공단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차량 속도와 사고 회피가능성·예견가능성을 감정하도록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냈습니다. 수사 단계의 감정은 수사기관이 의뢰하는 것이어서, 무엇을 왜 감정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일이 중요했습니다. 두 기관 모두 의뢰인에게 유리한 판단을 내놓았고, 이 감정 결과는 이후 처분 판단의 중요한 자료가 되었습니다.
최근 무죄 판결 사례 제시
감정 결과와 함께, 어린이보호구역 사고에서 운전자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된 최근 판결 사례들을 제시했습니다. 비슷한 조건에서 법원이 어떤 기준으로 판단했는지를 보여줘, 이 사건도 같은 기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고 수사기관을 설득했습니다. 무죄 판결에서 고려된 사정을 이 사건의 사정과 하나하나 맞춰 보는 방식이었습니다.
피해 아동 측과의 형사합의
의뢰인은 유무죄를 떠나 뜻하지 않은 사고에 자책했습니다.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변호인은 피해자 측과 형사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왔습니다. 형사책임에 대한 다툼과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은 함께 진행되었습니다.
결과
검사는 의뢰인에게 업무상 과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했습니다. 의뢰인은 재판 없이 사건을 끝낼 수 있었습니다.
두 전문기관의 감정이 같은 방향을 가리켰고, 최근 판결의 흐름도 함께 제시되었다는 점이 이런 결론으로 이어졌습니다. 무거운 법정형이 정해진 사건일수록 과실 판단의 근거를 객관적으로 쌓는 일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민식이법 사건이라도 수사 단계에서 과실 여부를 충분히 다투면 재판 전에 사건이 끝날 수 있습니다.
같은 상황이라면 확인할 것
- 사고 직후 블랙박스를 보존하고, 아이를 가린 차량이나 구조물이 영상에 담겼는지 확인하기
- 속도, 예견·회피 가능성 등 감정이 필요한 사항을 정리해 수사기관에 의견으로 내기
- 비슷한 어린이보호구역 사고에서 내려진 판결 사례를 확인하기
- 형사책임과 별개로 피해 아동 측에 대한 사과와 합의도 함께 챙기기
감정 결과와 현장 조건은 사건마다 달라, 같은 처분이 나온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어린이보호구역 사고혐의없음·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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