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딪힌 줄 모르고 떠난 운전자의 도주치상 사건, 기소유예 받아 면허 바로 재응시
사고가 난 줄 몰랐다는 운전자의 말은 수사기관에서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이 사건은 충격을 확실히 알지 못한 채 현장을 떠난 운전자가 도주치상 혐의를 받았지만, 객관적 영상 분석과 피해 회복으로 기소유예를 받은 사례입니다.
사고와 혐의
의뢰인은 승용차를 운전하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길을 건너던 어린 보행자를 발견하고 곧바로 멈췄습니다. 보행자가 갑자기 뛰어나왔지만 멈춰 섰고 보행자도 그대로 길을 건넜다고 생각해, 의뢰인은 별다른 조치 없이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접촉이 있었고, 보행자는 수 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피해자 측 신고로 의뢰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도주치상) 등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도주치상은 사람을 다치게 하고도 구호 등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경우로,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운전면허도 취소되고, 일정 기간 다시 면허를 딸 수 없는 결격기간이 뒤따릅니다.
도주가 되려면 사람이 다쳤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떠났어야 합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의뢰인이 충격을 실제로 알았는지, 그리고 알 수 있었던 사정을 어떻게 설명할지였습니다.
대응 과정
CCTV를 직접 분석하며 조사에 동행
법무법인 태신 윤앤리는 경찰 조사에 동행해 의뢰인이 차분히 조사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핵심 증거인 CCTV를 면밀히 분석한 결과 차량에 의해 피해자가 살짝 밀리는 접촉이 확인되었고, 이에 따라 의뢰인의 운전상 과실은 인정하는 방향으로 설명했습니다.
확실히 알고 떠난 것은 아니라는 사정 설명
사고 경위, 피해자의 이동 경로, 의뢰인 차량의 낮은 속도, 연속된 과속방지턱과 급정거로 차가 흔들렸던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의뢰인이 충격을 확실히 알고 달아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밝혔습니다. 동시에 내려서 보행자의 상태를 확인하지 않은 잘못은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피해자 측 사과와 합의
피해자 측에 연락해 사과의 뜻을 전했고, 형사합의와 함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받았습니다.
결과
검사는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도주치상 혐의로 면허 취소는 피할 수 없었지만, 기소유예는 결격기간 안이라도 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예외 사유에 해당해 의뢰인은 곧바로 다시 면허시험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같은 상황이라면 확인할 것
- 조금이라도 접촉이 의심되면 반드시 차에서 내려 상대방 상태를 확인하고 연락처를 남기기
- 이미 현장을 떠났다면 주변 CCTV와 블랙박스 영상을 빨리 확보해 접촉 정도를 확인하기
- 속도, 노면의 방지턱 등 충격을 느끼기 어려웠던 사정을 자료로 정리하기
- 형사처분 결과가 면허 결격기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함께 따져 보기
충격을 알았는지에 대한 판단은 영상과 현장 조건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같은 결과를 기대하기보다 사건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