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교통사고무죄
느끼지도 못한 진로변경 접촉사고, 블랙박스 3대 대조로 2주 상해 무죄
무죄
진로변경 중 스치듯 닿아 사고를 인식하지 못했는데 상대방이 2주 진단서를 내 기소된 사건에서, 블랙박스 3대 대조와 사실조회, 반대신문으로 상해 불인정 무죄를 받은 사례입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조급한 운전으로 2명 다친 교통사고, 개인 사정 소명해 약식 벌금 200만 원
피해자가 여러 명인 교통사고는 정식 재판으로 넘어가 처벌이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이 사례는 사고 초기에 운전자 고유의 사정을 정리한 의견을 내 정식 기소 대신 약식명령으로 벌금 200만 원에 마무리한 경우입니다.
사고와 혐의
의뢰인은 치료를 받으며 건강상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시간에 쫓긴다는 압박을 이기지 못해 서둘러 운전하다 부주의로 사고를 냈습니다. 상대 차량에 타고 있던 두 사람이 다쳤고,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은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되며, 정식 기소되면 공개 법정에서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피해자가 여러 명이면 정식 기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교통사고의 과실은 신호위반 같은 법규 위반에서만 나오지 않고, 운전자가 처한 여러 사정에서 비롯되기도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기록상 드러나는 의뢰인의 과실과, 기록에는 보이지 않는 의뢰인만의 사정을 함께 분석해 통상적인 기준만으로 과실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초기에 보여주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대응 과정
혐의 다툼 대신 양형 변론으로 설계
법무법인 태신은 객관적 증거로 인정되는 과실과 자료에 드러나지 않는 의뢰인의 사정을 모두 검토한 뒤, 혐의를 다투기보다 양형 변론에 집중하는 쪽으로 방향을 정했습니다.
진료 기록으로 사고 배경 설명
의뢰인의 진료 기록을 집중적으로 분석해, 치료 중이던 건강 사정이 서두르는 운전으로 이어진 배경이었음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의 과실을 일반적인 기준으로만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수사 초기에 제출했습니다.
빠른 의견 제출로 약식 처리 유도
사고 초기에 의뢰인에게 가장 알맞은 방향을 정하고 서둘러 의견을 냄으로써, 사건이 정식 재판이 아닌 약식 절차로 처리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결과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해자가 두 명인데도 정식 기소 대신 약식명령을 청구했고,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의뢰인은 이의 없이 그대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같은 상황이라면 확인할 것
- 사고 당시 운전에 영향을 준 개인 사정이 있다면 진료 기록 등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할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 의견은 수사 초기에 내야 처분 방식(정식 기소인지 약식인지)에 반영될 여지가 큽니다.
- 피해자가 여러 명이면 각 피해자와의 합의 상황을 따로 관리해야 합니다. 사람이 다친 사고는 원칙적으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피해자별 처벌불원 의사도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약식명령에 이의가 있으면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으니 기한을 확인하세요.
사고 원인과 개인 사정은 사람마다 달라 같은 처분이 나온다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약식명령 벌금 200만 원
일반 교통사고벌금
같은 유형의 다른 사례
일반 교통사고무죄
벌금 100만 원 약식기소된 진로변경 접촉사고, 정식재판에서 2주 상해 무죄
무죄
진로변경 중 경미한 접촉으로 상대방이 2주 진단서를 내 벌금 100만 원으로 약식기소됐지만, 정식재판에서 진료 경위와 기왕증을 따져 상해 불인정 무죄를 받은 사례입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일반 교통사고기소유예·공소권없음 등
차로 변경에 버스 급정거, 승객 중상 비접촉 사고를 공소권없음으로 마무리
불기소(공소권없음)
의뢰인의 차로 변경으로 뒤따르던 버스가 급정거해 승객이 넘어져 크게 다친 비접촉 사고.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이 피해자와 직접 소통해 합의와 처벌불원을 받아 공소권없음 처분으로 종결했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