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수습 현장 덮친 신호위반 2차 충돌, 막힌 합의 풀어 집행유예

신호를 어기고 교차로에 들어갔다가, 이미 일어난 사고를 수습하던 사람들을 치었다면 처벌은 어디까지 갈까요. 이 사건의 운전자는 법무법인 태신을 찾기 전까지 피해자 누구와도 합의하지 못해 실형을 걱정하던 상황이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이 선고되었습니다. 멈춰 있던 합의를 어떻게 다시 움직였는지가 이 사례의 중심입니다.

사고와 혐의

의뢰인은 편도 4차로 도로를 달리다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서 신호를 지키지 않고 진행했고, 앞을 제대로 살피지도 못했습니다. 교차로에는 먼저 난 사고로 다친 사람이 도로에 누워 있었고, 그 사고를 낸 운전자는 뒤따르는 차의 추가 사고를 막으려고 조치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의뢰인 차량 앞부분이 이 두 사람을 들이받았습니다. 한 사람은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다른 한 사람도 수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죄명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이었고, 사건은 재판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운전 중 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보통의 치상 사고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재판에 넘길 수 없지만, 신호위반은 이른바 12대 중과실이어서 합의를 하거나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여기에 한 피해자의 상해가 무척 무거웠고, 무엇보다 선임 전까지 두 피해자 모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결국 이 사건의 승부처는 끊겨 있던 피해자 측과의 대화를 다시 여는 일이었습니다.

대응 과정

두 피해자와의 합의를 각각 풀어 가다

사건을 맡은 뒤 변호인은 두 피해자를 상대로 합의 협의를 적극적으로 진행했고, 그동안 쌓아 온 합의 경험을 바탕으로 두 사람 모두와 합의를 이뤄 냈습니다. 피해자가 여럿인 사고에서 한 사람과만 합의하면 양형에 미치는 효과가 제한적이어서, 처음부터 전원과의 합의를 목표로 삼았습니다.

반성과 사고 전후 사정을 하나의 흐름으로

의뢰인이 잘못을 진지하게 뉘우치고 있다는 점, 사고 전후에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를 정리해 재판부에 전달했습니다.

가족이 짊어질 부담을 자료로

의뢰인이 구금되면 부양가족이 지나치게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자료를 모아 제출하고, 실형 대신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변론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였던 의뢰인은 구금되지 않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 전원과의 합의, 진지한 반성, 가족 사정이 함께 고려된 결과였습니다.

같은 상황이라면 확인할 것

신호위반·중앙선 침범 같은 12대 중과실 사고는 합의해도 재판이 진행됩니다. 합의를 ‘처벌 면제’가 아니라 형을 정하는 핵심 자료로 보고 접근하세요.
피해자가 여러 명이면 각자의 상황과 요구가 다릅니다. 한 사람과 합의했다고 끝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직접 연락해서 합의가 막혔다면, 대화 창구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분위기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족 부양처럼 구금으로 생기는 어려움은 말로만 호소하기보다 서류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2차 사고라도 사고 경위와 피해 정도, 합의 여부에 따라 결과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금고 8월·집행유예 2년(사회봉사 80시간)

12대 중과실 사고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