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속 20km로 지나던 횡단보도 보행자 골절 사고, 거듭된 통화로 합의해 벌금형
속도를 낮추고 달리고 있었으니 큰 책임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횡단보도 사고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건의 운전자도 시속 20km 정도로 지나던 중 보행자를 다치게 해 재판을 받았고, 피해자와 여러 차례 직접 통화하며 합의를 이끌어내 벌금 400만 원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저속 주행 중 사고를 낸 운전자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보여 주는 사례입니다.
사고와 혐의
의뢰인은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시속 20km 정도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앞에 횡단보도가 있었지만 속도를 더 줄이고 좌우를 확인하는 데 소홀했고, 그 사이 길을 건너던 보행자를 쳐서 넘어뜨렸습니다. 피해자는 골절상 등으로 상당 기간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를 지키지 않은 사고는 속도와 관계없이 12대 중과실로 분류됩니다.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재판을 피할 수 없고,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정해져 있습니다. 다친 정도가 무거울수록 금고형이 선고될 위험도 커집니다.
이 사건은 사고가 났다는 사실도, 운전자의 부주의도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혐의를 다투는 것보다는 형을 정할 때 운전자에게 유리한 사정을 얼마나 만들어 낼 수 있느냐가 관건이었고, 그 중심에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있었습니다.
대응 과정
합의를 최우선 과제로 설정
교통사고 사건에서 형량을 가르는 가장 큰 요소는 피해자의 용서입니다. 변호인은 다른 어떤 활동보다 피해자와의 합의에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전화로 안부를 묻는 일부터
변호인은 피해자와 여러 차례 직접 통화했습니다. 처음부터 합의 이야기를 꺼내기보다 몸 상태와 회복 과정을 묻는 데서 대화를 시작했고, 그렇게 신뢰를 쌓은 끝에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합의서와 반성의 태도를 함께 제출
확보한 합의서를 제출하면서, 의뢰인이 자기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전과가 없다는 점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금고 이상의 형도 배제할 수 없었던 사건이었지만, 의뢰인은 벌금형으로 재판을 마쳤습니다. 피해자와 꾸준히 소통한 끝에 얻은 합의가 판단의 바탕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눈여겨볼 점은 합의가 한 번의 연락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몸이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합의 이야기부터 듣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여러 번의 통화로 피해자의 상태를 먼저 묻고 사과의 뜻을 전한 과정이 결국 합의라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같은 상황이라면 확인할 것
- 느린 속도로 달렸더라도 횡단보도 사고는 12대 중과실로 다뤄질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대응 방향 정하기
- 피해자에게 연락할 때는 합의 조건보다 회복 상황과 사과를 먼저 전하기
- 통화와 연락 경과를 정리해 두어, 합의 노력 자체도 설명할 수 있게 하기
- 전과가 없다는 점과 반성의 내용을 구체적인 자료로 남기기
사고 경위와 피해 정도에 따라 결과는 사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벌금 40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