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 바뀐 순간의 교차로 충돌, 시간순 영상 분석으로 정식재판 벌금 150만 원

약식명령은 정해진 기간 안에 다투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됩니다. 이 사례는 기한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블랙박스 장면을 시간 순서로 정리해 상대 차량의 과실을 객관적으로 보여 준 경우입니다. 법원은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해 약식명령보다 낮은 형을 정했습니다.

사고와 혐의

의뢰인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서 직진 신호가 황색으로 바뀐 뒤에도 정지선에 멈추지 않고 진행했고, 맞은편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들어오던 차량과 부딪쳤습니다. 상대 운전자는 몇 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두 운전자 모두 조사를 받았으나 검사는 상대 운전자에게는 과실이 없고 의뢰인에게만 과실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의뢰인에게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으로 약식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신호위반 사고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처벌 대상이 되고, 이런 사건은 보통 약식명령으로 벌금이 청구됩니다. 약식명령에 불복하려면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해야 하므로, 억울함이 있다면 짧은 기간 안에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의뢰인은 서로의 과실이 겹친 사고인데 모든 책임을 자신에게만 지운 처분을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과제는 상대 차량의 과실을 말이 아니라 객관적 자료로 입증해 형에 반영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법무법인 태신은 기록을 검토해, 상대 운전자에 대한 무혐의 판단이 신호위반 여부에만 맞춰져 있었고 전방 주시 등 다른 과실은 판단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이 점을 법원에서 다투기 위해 기한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했습니다.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을 면밀히 분석해, 피해 차량이 좌회전 신호가 들어온 직후 교차로 안 상황을 확인하지 않고 진입한 장면을 시간대별로 정리한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이 자료를 바탕으로 피해 차량도 좌회전 진입 때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했다고 주장하고, 피해자에게 과실이 없다는 전제로 청구된 벌금은 줄어들어야 한다고 변론했습니다.

재판부는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의 과실은 인정되었지만, 피해자 무과실을 전제로 한 양형은 부당하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져 약식명령으로 청구된 벌금이 줄었습니다.

정식재판의 결과는 영상의 내용과 사고 상황에 따라 사건마다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벌금 150만 원(약식명령 대비 감액)

12대 중과실 사고벌금

광고책임변호사 장훈 · 게시 2026년 10월 6일 · 수정 2026년 10월 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