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사고무죄
과속이 드러난 무단횡단 보행자 사망사고, 재판 중 감정으로 회피 불가능 밝혀 무죄
무죄
녹색 신호에 직진하다 적색 신호에 길을 건너던 보행자가 숨진 사고에서 과속까지 확인됐지만, 제한속도를 지켰어도 피할 수 없었다는 감정 결과로 인과관계를 끊어 무죄를 받은 사례입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졸업 앞둔 학생의 이륜차 사망사고, 처벌불원 확보와 사정 호소로 실형 위기 넘겨
사회생활을 시작하기도 전에 사망사고의 피고인이 된다면 본인과 가족 모두 앞날이 막막해집니다. 이 사례는 수사 단계에서 유족의 처벌불원 의사를 받아 두고, 의뢰인의 처지와 사고 뒤의 상태를 꼼꼼히 정리해 벌금 700만 원으로 마무리한 경우입니다.
사고와 혐의
대학 졸업을 앞둔 의뢰인은 수업이 끝난 뒤 친구를 스쿠터에 태우고 식당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가로지르며 불법 좌회전하던 오토바이를 미처 피하지 못했고, 상대 운전자는 병원 치료 중 숨졌습니다.
의뢰인은 전방과 좌우를 살피지 못한 과실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의무보험 없이 이륜차를 운행한 행위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업무상과실치사는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되고,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은 이와 별도로 처벌됩니다. 무보험이면 유족에 대한 배상이 불투명해져 형이 무거워지기 쉬운데, 이 사건에서도 검사는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의뢰인은 사람이 숨졌다는 충격으로 일상생활을 이어가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전과와 실형의 위기 앞에서 합의와 과실 설명을 동시에 진행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대응 과정
형편에 맞춘 조기 합의와 처벌불원서
법무법인 태신은 수사 단계부터 사건을 맡아 유족과의 합의를 서둘렀습니다. 학생인 의뢰인의 경제적 형편을 고려한 적정한 선에서 합의를 이루었고, 재판이 시작되기 전 유족의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해 두었습니다. 처벌불원이란 피해자 측이 가해자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는 것으로, 사망사고에서는 사건을 끝내지는 못하지만 형을 정할 때 중요한 사정으로 고려됩니다.
사고 경위 자료로 상대 과실 설명
상대 운전자가 갑자기 중앙선을 넘어 불법 좌회전을 한 것이 사고의 직접 원인이었다는 점을 사고 경위 자료로 정리해, 의뢰인보다 상대방의 과실이 더 크다는 점을 재판부에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의 처지를 담은 선처 호소
졸업을 앞둔 학생이라는 처지, 사고 후 겪고 있는 심리적 고통, 그리고 무보험 운행이 일부러 법을 피하려던 것이 아니었다는 사정을 정리해 구형보다 훨씬 가벼운 형을 요청했습니다.
결과
재판부는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검사의 징역 1년 구형에도 불구하고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징역형을 피하고 사회인으로서 첫걸음을 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같은 상황이라면 확인할 것
- 합의 금액은 무리하게 정하기보다 실제로 이행할 수 있는 범위에서 협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합의할 때 유족의 처벌불원 의사가 문서로 담기는지 확인하세요.
- 사고 후 겪는 심리적 어려움, 학업·취업 상황 등 개인 사정은 진술서나 자료로 미리 정리해 두면 좋습니다.
- 무보험 운행에 이르게 된 경위도 양형에서 설명할 부분이므로 사실대로 정리해 두세요.
개별 사건의 사고 경위와 자료에 따라 처분과 형량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벌금 7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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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를 어기고 5개 차로를 가로지른 전동킥보드와의 사망사고에서 과속과 운전 중 통화가 과실로 지목됐지만, 휴대전화 포렌식과 감정 분석으로 무죄를 받고 그대로 확정된 사례입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사망사고집행유예
주차장 진입로 보행자 사망사고, 1심 금고 실형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항소심 금고 10월·집행유예 2년
상가 주차장 진입로에서 보행자가 숨진 사고로 1심 금고 10월 실형을 받았으나, 검사 항소 속에서도 항소심 중 유족과 합의해 금고 10월·집행유예 2년을 받은 사례입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