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대 중과실 사고기소유예·공소권없음 등
직업·신분 지킴
직진신호에 좌회전하다 버스와 충돌, 낯선 신호체계 소명해 기소유예 받은 사례
기소유예
직진신호에 좌회전하다 맞은편 버스와 부딪쳐 승객이 다친 사고. 해외 생활 직후 신호체계를 착각한 사정을 자료로 소명하고 합의와 양형 의견서를 제출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재판 앞두고 막혀 있던 횡단보도 사고 합의, 사죄 전달과 회복 확인으로 벌금형
피해자가 합의를 거절한 상태로 재판 날짜가 다가오면 많은 운전자가 그대로 법정에 서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건은 그 시점에 변호인을 선임해 사죄의 뜻을 다시 전했고, 피해자의 마음이 움직이면서 벌금 400만 원으로 끝난 사례입니다. 언제, 어떤 방식으로 사과를 전해야 하는지 고민하는 운전자에게 참고가 될 수 있습니다.
사고와 혐의
의뢰인은 차를 몰고 가다 횡단보도 앞에서 속도를 줄이고 주변을 살피지 않은 채 진행했고, 길을 건너던 보행자를 쳤습니다. 피해자는 골절상 등으로 긴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고, 혐의는 모두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횡단보도 사고는 12대 중과실에 해당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재판에 넘겨질 수 있습니다. 법정형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 사건은 다친 정도도 무거워 벌금형으로 끝나기 쉽지 않았습니다.
더 큰 걸림돌은 피해자가 합의를 거절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합의 없이 재판이 진행되면 금고형 이상도 각오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변호인이 선임된 뒤 얼마나 빨리, 어떤 방식으로 피해자에게 다가가느냐가 결과를 가를 지점이었습니다.
대응 과정
선임 당일부터 사죄의 뜻을 전달
변호인은 사건을 맡자마자 피해자에게 연락해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과를 전했습니다. 운전자가 직접 연락하면 오히려 감정이 상할 수 있는 상황에서, 변호인이 사과의 뜻을 차분하게 전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회복 상황을 살피며 신뢰 쌓기
사과와 함께 피해자의 회복 경과를 꾸준히 확인하며 설득을 이어 갔고, 그 결과 합의가 성립했습니다.
사고 직후의 태도까지 자료로 정리
합의서와 함께 의뢰인이 사고 직후부터 피해자 구호와 사과에 힘쓴 점,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전과가 없는 점을 정리해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다친 정도가 무겁더라도 합의가 이루어졌고 반성에 진정성이 있다는 점을 들어 벌금형이 타당하다고 변론했습니다.
결과
재판부는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합의 거부로 무거운 형이 예상되던 사건이 재판 전 합의를 계기로 벌금형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늦지 않게 변호인을 선임해 합의를 다시 시도한 것이 결과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은 1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밝혀져야 형을 정할 때 반영될 수 있습니다. 합의가 거절되었다고 손을 놓았다면 이 기회는 그대로 지나갔을 것입니다.
같은 상황이라면 확인할 것
- 피해자가 합의를 거절했다면 그 이유가 금액인지, 감정인지부터 차분히 파악하기
- 운전자가 직접 연락하는 것이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는지 판단해 연락 방법 정하기
- 사고 직후 구호와 사과에 나선 사실이 있다면 문자·통화 기록 등으로 남겨 두기
- 재판 기일까지 남은 기간을 확인하고, 합의 시도를 미루지 않기
피해자의 사정과 사고 내용에 따라 같은 노력도 다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벌금 400만 원
12대 중과실 사고벌금
같은 유형의 다른 사례
12대 중과실 사고기소유예·공소권없음 등
운전자보험 활용
직진신호에 좌회전하다 네 명 부상, 운전자보험 지원금으로 합의해 기소유예
기소유예
직진신호 때 좌회전하다 맞은편 차량과 충돌해 상대 운전자와 동승자 등 네 명이 다친 신호위반 사고에서, 운전자보험 지원금으로 전원과 합의하고 의견서를 제출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12대 중과실 사고기소유예·공소권없음 등
직업·신분 지킴
신호위반 오토바이 치상 사고, 체류·이민 심사 앞둔 운전자 기소유예
기소유예
황색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해 오토바이 운전자를 다치게 한 12대 중과실 사고에서, 체류·이민 심사에 미칠 영향을 합의와 의견서로 소명해 기소유예를 받은 사례입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