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 과실 교차로 사고에서 혼자 약식기소, 법원이 피해자 측 과실 인정해 벌금 줄여

두 차량 모두 조심하지 않아 난 사고인데 한 사람만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 의뢰인은 혼자 약식기소되었지만, 정식재판에서 법원이 피해자 측 과실을 인정하면서 벌금 150만 원으로 형이 줄었습니다.

사고와 혐의

의뢰인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를 지나던 중 직진 신호가 황색으로 바뀌었는데도 정지선에서 멈추지 않았고, 맞은편에서 좌회전 신호를 받고 들어온 차량과 충돌했습니다. 신호가 막 바뀌는 시점이었고, 상대 운전자는 몇 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상대 운전자도 신호가 바뀐 직후 앞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좌회전했다는 점을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사고였습니다. 그런데도 검사는 신호위반을 이유로 의뢰인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으로 약식기소하고, 상대 운전자는 혐의없음으로 처분했습니다.

신호위반은 12대 중과실에 속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의뢰인이 다툴 수 있는 것은 처벌 여부가 아니라 “사고 책임을 혼자 진다”는 전제로 정해진 벌금의 크기였습니다.

의뢰인 앞에는 약식명령을 그대로 받아들일지, 정식재판을 청구해 상대방 과실을 인정받고 감액을 구할지라는 갈림길이 놓여 있었습니다. 후자를 택하려면 상대 과실을 구체적으로 보여 줄 자료가 필요했습니다.

법무법인 태신은 블랙박스 영상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피해 차량에도 분명한 과실이 있다고 보고,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하자고 의뢰인에게 제안했습니다.

재판에서는 상대 운전자에 대한 혐의없음 처분이 신호위반 여부만을 본 것이고, 전방 주시 의무 위반 같은 다른 과실까지 판단한 결정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블랙박스 분석 자료로 피해 차량의 과실을 구체적으로 짚은 뒤, 검사가 청구한 벌금은 의뢰인에게만 전적인 책임이 있다는 전제에서 나온 것이어서 지나치게 과다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해자 측에도 과실이 있다고 인정했고, 의뢰인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검사가 약식명령으로 청구했던 벌금보다 줄어든 결과였습니다.

과실이 어느 쪽에 얼마나 있는지는 사고마다 달라, 같은 방식으로 다퉈도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벌금 150만 원(약식명령 대비 감액)

12대 중과실 사고벌금

광고책임변호사 장훈 · 게시 2026년 10월 6일 · 수정 2026년 10월 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