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대 중과실 사고기소유예·공소권없음 등
직업·신분 지킴
직진신호에 좌회전하다 버스와 충돌, 낯선 신호체계 소명해 기소유예 받은 사례
기소유예
직진신호에 좌회전하다 맞은편 버스와 부딪쳐 승객이 다친 사고. 해외 생활 직후 신호체계를 착각한 사정을 자료로 소명하고 합의와 양형 의견서를 제출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횡단보도 보행자 4명 상해와 음주운전 동시 기소, 음주는 무죄·사고는 벌금 800만 원
사고와 음주운전 혐의가 한꺼번에 걸리면 모든 혐의를 한 덩어리로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이 사건은 두 혐의를 나눠, 음주운전은 증거를 다투고 사고는 피해 회복에 집중하는 두 갈래 대응으로 음주운전 무죄와 사고 부분 벌금형을 받은 1심 사례입니다.
사고와 혐의
의뢰인은 밤에 승용차를 몰다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신호에 따라 건너던 4명을 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다치게 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여기에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했다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가 더해졌습니다.
적용된 죄명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이었고, 사건은 정식 재판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신호위반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사고는 이른바 12대 중과실에 해당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어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음주운전까지 유죄가 되면 형이 크게 무거워지고, 피해자가 4명에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않아 징역형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혐의를 증거관계에 따라 다퉈 떼어 내고, 치상 부분은 피해 회복과 정상 자료로 벌금형에 머물게 하는 것이 핵심 전략이었습니다.
참고로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처벌 대상이고, 수치 구간에 따라 법정형이 크게 달라집니다. 음주운전 부분은 사고와 별개의 죄로 따로 판단되기 때문에, 그 증거가 충분한지를 독립적으로 따져 볼 여지가 있었습니다.
대응 과정
음주운전 증거를 하나씩 검토
법무법인 태신은 음주 측정이 이루어진 경위와 시점, 운전과 음주 사이의 관계 등 음주운전 혐의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면밀히 따져 사실관계와 법리의 빈틈을 찾았고, 이를 근거로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피해자 4명에 대한 사과와 피해 회복
피해자들에게 사과의 뜻을 전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해, 신호위반 사고라는 불리한 조건에서도 형을 정할 때 참작될 사정을 만들었습니다.
벌금형이 타당하다는 양형 변론
사고 경위, 의뢰인의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 등을 담은 자료를 제출하고, 치상 부분은 징역형이 아니라 벌금형이 적절하다고 변론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부분에 무죄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부분에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무거운 형이 예상되던 의뢰인은 벌금형으로 1심을 마쳤습니다.
다만 1심 뒤 검사가 항소해 사건은 항소심으로 이어졌습니다.
같은 상황이라면 확인할 것
- 사고와 음주운전처럼 혐의가 여러 개라면 혐의별로 증거와 대응을 나눠 살피기
- 음주 측정 시각, 측정 방법, 운전 종료 시점 등 측정 경위를 기록으로 확인하기
- 피해자가 여럿이면 피해자별로 사과·피해 회복 진행 상황을 정리하기
- 운전자보험의 형사합의금·변호사 비용 보장 여부와 음주 면책 조항을 약관으로 확인하기
혐의 구성과 증거 상황은 사건마다 다르므로, 같은 전략이 같은 결과로 이어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음주운전 무죄, 교특법 치상 벌금 800만 원
12대 중과실 사고무죄
일부 무죄
같은 유형의 다른 사례
12대 중과실 사고기소유예·공소권없음 등
운전자보험 활용
직진신호에 좌회전하다 네 명 부상, 운전자보험 지원금으로 합의해 기소유예
기소유예
직진신호 때 좌회전하다 맞은편 차량과 충돌해 상대 운전자와 동승자 등 네 명이 다친 신호위반 사고에서, 운전자보험 지원금으로 전원과 합의하고 의견서를 제출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12대 중과실 사고기소유예·공소권없음 등
직업·신분 지킴
신호위반 오토바이 치상 사고, 체류·이민 심사 앞둔 운전자 기소유예
기소유예
황색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해 오토바이 운전자를 다치게 한 12대 중과실 사고에서, 체류·이민 심사에 미칠 영향을 합의와 의견서로 소명해 기소유예를 받은 사례입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