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피해 주장 도주치상 혐의, 거짓말탐지기 불리 결과 넘어 혐의없음

사고 장면을 찍은 영상이 없는데 거짓말탐지기 결과가 나쁘게 나오면, 수사는 그 결과를 중심으로 굳어지기 쉽습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이 그런 처지였습니다. 법무법인 태신은 도로 정보와 목격자 진술로 사건을 다시 맞춰 보며 충돌 자체가 없었다는 점을 보여 주었고, 수사기관은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사고와 혐의

의뢰인은 어린이와 관련된 사고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의 차가 아이와 부딪쳤는지를 보여 줄 CCTV나 블랙박스 영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변호인을 선임하기 전 의뢰인이 응한 거짓말탐지기 검사에서, 충돌 여부에 관한 질문에 거짓 반응이 나왔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도주치상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등에 처해지는 무거운 죄로, 사고로 사람이 다쳤다는 점과 이를 알고도 떠났다는 점이 모두 증명되어야 합니다. 출발점은 애초에 의뢰인의 차와 아이 사이에 충돌이 있었는지였습니다.

거짓말탐지기 결과는 그 자체로 범죄를 증명하는 증거로 쓰이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이 의심을 굳히는 계기가 되어 수사 방향을 불리하게 이끄는 일이 많습니다. 직접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이 흐름을 바꾸려면 객관적인 자료로 사건을 재구성해야 했습니다. 의뢰인의 말만 반복해서는 이미 생긴 의심을 걷어 내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대응 과정

도로 구조를 바탕으로 한 재구성

변호인은 의뢰인의 진술을 토대로 사고 지점의 도로 구조와 관련 정보를 파악해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다시 맞춰 보았습니다.

충돌과 상해가 없었다는 의견서

재구성 결과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차와 아이 사이에 충돌 자체가 없었고 아이에게 상해가 생겼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목격자 진술을 구체적으로 보완

관련 목격자의 진술을 더 구체화하는 서면을 제출해, 거짓말탐지기 결과에 기대고 있던 수사기관의 의심을 객관적 자료로 반박했습니다.

결과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던 수사를 바로잡은 결과였습니다.

같은 상황이라면 확인할 것

직접 증거가 없는 사건에서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요청받았다면, 응하기 전에 변호인과 먼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극도로 긴장한 상태에서는 사실과 다른 반응이 나올 수 있습니다.
충돌 여부가 쟁점이라면 사고 지점의 도로 구조, 차량 진행 방향, 주변 시야 같은 객관적 정보를 정리해야 합니다.
목격자가 있다면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도록 서면으로 보완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부터는 경찰이 수사를 책임지므로, 첫 경찰 조사부터 사실관계를 정확히 진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남아 있는 증거와 현장 여건은 사건마다 달라, 비슷한 상황이라도 처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뺑소니·사고후미조치혐의없음·불송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