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사고로 4명 부상, 피해자 전원과 합의해 징역 8월 집행유예
음주 사고에서 피해자가 여러 명이면 한 사람과의 합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 사례는 음주운전 사고로 4명을 다치게 한 운전자가 피해자 전원과 합의를 이루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실형을 피한 사건입니다.
사고와 혐의
의뢰인은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냈고, 이 사고로 4명이 다쳤습니다.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해자가 여러 명이고 음주운전이 사고 원인이었던 만큼 결코 가벼운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술을 마시고 사고를 내 사람을 다치게 하면 치상 부분과 음주운전이 함께 처벌됩니다. 음주운전은 12대 중과실에 속하므로 종합보험이나 합의가 있어도 기소를 막을 수 없습니다. 피해자가 여럿이라는 점도 양형에서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비난이 커진 상황에서 실형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관건은 4명 모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받아 내고, 의뢰인의 사정을 재판부에 충실히 전달하는 것이었습니다.
대응 과정
피해자별로 따로 진행한 합의
법무법인 태신 윤앤리는 피해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의뢰인의 사과를 전하고, 각자의 피해 정도와 요구를 반영해 합의 조건을 따로 조율했습니다. 그 결과 4명 모두와 원만하게 합의할 수 있었습니다.
사고에 이르게 된 사정과 생계 변론
의뢰인이 운전대를 잡게 된 경위와 사고 이후의 반성, 가족과 생계 등 안타까운 사정을 정리해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전달했습니다.
집행유예가 타당하다는 서면
합의서와 처벌불원서, 반성문, 재범을 막기 위한 노력을 양형자료로 제출하고, 실형보다 집행유예가 타당하다는 이유를 변론요지서로 설명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피해자 전원과의 합의와 의뢰인의 정상을 참작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여러 사람이 다친 음주 사고였지만 의뢰인은 실형을 면했습니다.
피해자가 여러 명인 사건에서는 일부와만 합의하는 경우와 전원과 합의하는 경우의 차이가 클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모든 피해자의 처벌불원이 확보되었다는 점이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같은 상황이라면 확인할 것
- 피해자가 여럿이면 피해자별 진단 내용과 요구가 다르므로, 합의 진행 상황을 한 사람씩 정리해 관리하십시오.
- 처벌불원 의사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제출되어야 하므로 합의 일정을 늦추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음주 정도가 정상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평가되면 더 무거운 위험운전치상죄가 적용될 수 있으니 공소장 죄명을 확인하십시오.
- 음주 사고는 운전자보험에서 보장이 제외되는 경우가 많고, 면허 결격기간도 늘어나므로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합의서에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명확히 들어가 있는지 확인하고, 피해자별로 원본을 빠짐없이 챙겨 두십시오.
피해 규모와 합의 진행은 사건마다 달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징역 8월·집행유예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