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로 변경에 버스 급정거, 승객 중상 비접촉 사고를 공소권없음으로 마무리
내 차가 아무와도 부딪치지 않았는데 교통사고 가해자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의 차로 변경 때문에 뒤따르던 버스가 급정거하면서 승객이 크게 다친 비접촉 사고입니다. 법무법인 태신 윤앤리는 수사 초기부터 피해자와의 소통에 집중했고, 사건은 재판 없이 공소권없음으로 끝났습니다.
사고와 혐의
의뢰인이 승용차로 차로를 바꾸자 뒤에서 오던 버스가 급히 멈춰 섰습니다. 그 순간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이 중심을 잃고 넘어지면서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차끼리 직접 부딪치지는 않았지만, 의뢰인의 운전이 사고의 원인이 되었다는 이유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 다만 12대 중과실 같은 예외가 없는 치상 사고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기소할 수 없습니다. 피해가 중상해 수준이면 종합보험 가입만으로는 처벌을 피할 수 없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권없음 처분이 가능합니다.
이 사건은 중상해에 가까운 결과였기 때문에 합의 없이 재판에 넘어가면 무거운 형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피해자와 얼마나 빨리, 얼마나 진정성 있게 소통하느냐가 결과를 사실상 결정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대응 과정
수사 초기부터 바로 개입
변호인은 사건 초기에 선임되어 수사 대응 방향을 정했고, 의뢰인이 조사에서 사고 경위를 정확하게 진술하도록 도왔습니다.
사죄와 합의 의사를 왜곡 없이 전달
의뢰인의 사죄와 합의 의사가 피해자에게 잘못 전해지지 않도록 변호인이 직접 소통에 나섰습니다. 피해자의 치료 상황과 요구를 귀 기울여 듣고 신뢰를 쌓아 갔습니다.
합의와 처벌불원서 제출
진정성 있는 대화 끝에 합의가 이뤄졌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피해자의 의사를 담은 서면을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결과
검사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확인하고 의뢰인에게 공소권없음 불기소 처분을 했습니다. 큰 부상이라는 무거운 결과에도 의뢰인은 재판 없이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같은 상황이라면 확인할 것
- 직접 충돌이 없더라도 내 운전이 사고의 원인이 되었다면 형사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을 먼저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내 사고가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해당하지 않는다면 처벌불원이 사건의 결론을 좌우합니다.
- 피해자가 크게 다쳤다면 보험 가입만으로 사건이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소통을 보험사에만 맡겨 두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운전자보험의 형사합의금 지원은 보장 단계와 조건이 상품마다 다르므로 증권과 약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사고 경위와 피해자와의 관계는 사건마다 달라, 같은 결과가 나온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불기소(공소권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