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전과 세 번인 교원의 주유소 이동 중 접촉사고, 약식 벌금으로 자격 지켜

형의 종류가 곧 직업을 좌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자격을 잃는 교원이 그렇습니다. 음주 전과가 여러 번인데 다시 적발되었다면, 정식 재판을 피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 사례의 의뢰인은 검사 단계에서 벌금 700만 원으로 약식기소되었고, 법원도 이를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사고와 혐의

의뢰인은 친구와 술을 마신 뒤 대리기사를 불러 귀가하려 했지만, 집까지 갈 기름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고 다시 대리기사를 기다리려고 직접 운전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택시와 사이드미러끼리 부딪히는 경미한 사고가 났고, 택시기사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이미 음주운전 전과가 세 번 있었습니다.

음주운전 재범은 법정형이 가중되는 대상입니다. 더구나 교원인 의뢰인은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되면 교원 자격을 잃게 되어, 형의 종류 자체가 삶을 좌우하는 문제였습니다.

사실관계는 다툴 수 없었습니다. 결국 검사가 정식 재판이 아닌 벌금형 약식기소를 선택하도록 설득할 수 있느냐가 핵심이었고, 운전 경위의 특수성, 사고의 경미함, 교원으로서의 헌신을 얼마나 설득력 있게 전하느냐에 결과가 달려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이미 대리기사를 부른 상태였고, 주유를 위해 짧은 거리를 이동한 것에 불과하며, 처음부터 음주 상태로 귀가할 생각이 없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사이드미러끼리 닿은 정도로 사람이 다친 피해는 전혀 없었다는 점을 정리하고, 학생들을 위해 헌신해 온 경력과 자격을 잃으면 가족 생계가 막막해진다는 사정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최대한 모았습니다.

금고형이 선고될 경우 생기는 결과가 죄질에 비해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점을 의견서로 정리해,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해 줄 것을 적극적으로 요청했습니다.

검사는 변호인의 양형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이 교원 자격을 잃지 않도록 벌금 700만 원을 구하는 약식기소를 했고, 법원도 이를 그대로 받아들여 벌금형으로 사건이 끝났습니다.

직업에 따라 형의 종류가 신분에 미치는 영향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공무원은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만으로도 당연퇴직 사유가 되니, 내 직업의 규정을 먼저 확인하세요.
지금은 송치 후 공소청 검사가 기소 여부와 방식을 정합니다. 약식기소를 원한다면 그 결정 전에 의견서를 내야 합니다.
대리운전 호출 기록, 이동 거리처럼 운전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는 사라지기 전에 확보하세요.
약식명령을 받은 뒤 불복하려면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전력과 운전 경위, 직업 사정은 사람마다 달라 같은 결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두세요.

약식명령 벌금 700만 원

음주운전벌금

직업·신분 지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