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상해 사고기소유예·공소권없음 등
비보호 좌회전 중 오토바이와 충돌한 중상해 사고, 기소 전 합의로 공소권없음
공소권없음
비보호 좌회전 중 맞은편 오토바이와 충돌해 중상해가 발생한 사고에서, 12대 중과실이 아닌 점을 먼저 확인하고 기소 전 처벌불원을 확보해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신호위반으로 장애가 남는 중상해 사고, 공판 단계 합의와 양형 소명으로 집행유예
신호위반 사고로 피해자에게 장애가 남는 중한 상해가 생겼다면, 합의 없이 재판을 받는 운전자는 실형을 걱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건은 공판 단계에서 사건을 맡아 피해자 측과 신뢰를 쌓아 합의하고, 의뢰인의 경제적 사정까지 소명해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입니다. 이미 기소된 중상해 사고 운전자에게 참고가 됩니다.
사고와 혐의
의뢰인은 승용차를 운전하다 신호위반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피해자는 장애가 남는 중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검사는 의뢰인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중상해)으로 기소했습니다.
법무법인 태신은 재판이 이미 진행되고 있던 공판 단계에서 사건을 맡았습니다. 그때까지 피해자 측과의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고, 합의 없이 판결을 받으면 실형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의뢰인은 재판 도중 변호인을 찾았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신호위반은 12대 중과실이어서 종합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기소될 수 있고, 피해자에게 중상해가 생긴 경우에도 보험 가입만으로 기소를 막을 수 없습니다. 중상해는 피해자의 생명에 위험이 생기거나 불구·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에 이른 경우를 말합니다. 법정형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피해자에게 영구적인 장애에 가까운 결과가 생긴 사건에서 합의가 없으면 실형이 선고될 위험이 큽니다.
이미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 중이었으므로, 남은 과제는 두 가지였습니다. 중한 피해를 입은 피해자 측과 신뢰를 쌓아 합의를 이루는 것, 그리고 의뢰인의 경제적 사정을 포함한 양형 사정을 재판부에 충실히 전달하는 것이었습니다. 판결 선고 전까지 남은 시간 안에 두 가지를 모두 해내야 했습니다.
대응 과정
피해자 측과 다시 연락하다
공판 단계에서 사건을 맡은 뒤 변호인은 피해자 측과 연락해 의뢰인의 사죄 의사를 전했습니다. 큰 피해를 입은 피해자 측의 입장을 먼저 경청하며, 적극적으로 합의를 시도했습니다. 공판 단계는 판결 선고까지 남은 시간이 정해져 있어, 연락과 사죄를 더 미룰 수 없었습니다.
현실적인 합의안 조율
합의는 피해자 측의 요구만큼이나 의뢰인이 실제로 감당할 수 있는지도 중요합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의 경제적 여건과 피해자 측의 요구를 조율해 적절한 수준에서 합의를 이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피해자 측의 의사를 확보했습니다. 피해자 측이 받아들일 수 있으면서도 의뢰인이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수준을 찾는 과정이었습니다. 신호위반 사고는 처벌불원이 있어도 재판이 이어지지만, 그 의사는 형을 정할 때 중요한 사정으로 참작됩니다.
양형 의견서
사건의 내용, 의뢰인의 경제적 사정에 대한 근거자료,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 등을 정리한 양형 의견서를 제출해 집행유예를 요청했습니다. 합의 내용이 의뢰인의 형편에서 마련된 것이라는 점도 근거자료로 함께 보여줬습니다.
결과
1심 재판부는 변호인의 양형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신호위반으로 중상해가 발생한 사고였지만, 의뢰인은 실형을 면했습니다. 집행유예는 형을 선고하되 일정 기간 그 집행을 미루는 것으로, 실형과 달리 교정시설에 수용되지 않습니다.
기소 이후에 사건을 맡았더라도, 판결 선고 전까지 피해 회복을 이뤄 내고 양형 사정을 충실히 정리하면 결과에 반영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같은 상황이라면 확인할 것
- 12대 중과실과 중상해가 겹친 사고라면 합의해도 재판이 이어진다는 점을 염두에 두기
- 기소된 뒤라도 판결 선고 전에 합의할 수 있도록 피해자 측과의 연락을 서두르기
- 합의금은 실제 지급할 수 있는 범위에서 조율하고, 경제적 사정은 근거자료로 정리하기
- 반성문, 재범 방지 노력 등 양형 자료를 의견서와 함께 제출하기
중상해 사고의 형량은 피해 정도와 합의 내용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어, 결과를 미리 단정할 수 없습니다.
집행유예
중상해 사고집행유예
같은 유형의 다른 사례
뺑소니·사고후미조치혐의없음·불송치
일부 무죄
배달용 전동카트 비접촉 사고, 도주치상은 불기소되고 치상은 집행유예로 마무리
도주치상 불기소(혐의없음) / 치상 금고 10월·집행유예 2년
배달용 전동카트가 우회전하던 중 자전거 운전자가 피하다 넘어져 중상해를 입은 비접촉 사고. 도주치상은 불기소, 합의 거절에 형사공탁으로 대응해 치상은 금고 10월·집행유예 2년으로 확정됐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중상해 사고기소유예·공소권없음 등
운전자보험 활용
비보호 좌회전 중 오토바이 운전자 중상해, 처벌불원 받아 공소권없음 처분
공소권없음
종합보험에 가입했지만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어 입건된 비보호 좌회전 사고에서, 운전자보험 지원금으로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를 받고 공소권없음 처분으로 형사처벌 없이 마무리한 사례입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