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사고후미조치혐의없음·불송치
바퀴 고무만 스친 진로변경 사고, 뺑소니로 송치됐지만 검사 단계에서 혐의없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교차로에서 다른 차를 피하다 상대 차량 뒷부분을 스친 운전자가 한 달 뒤 도주치상으로 고소됐습니다. 경찰은 송치했지만, 사고를 몰랐다는 정황이 하나씩 확인되며 검사는 혐의없음으로 판단했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배달용 전동카트 비접촉 사고, 도주치상은 불기소되고 치상은 집행유예로 마무리
차량끼리 부딪치지 않았더라도 상대방이 피하다 넘어져 크게 다쳤다면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고, 현장을 떠났다면 뺑소니 혐의까지 더해질 수 있습니다. 이 사례는 도주치상 혐의는 불기소 처분을 받고, 남은 업무상과실치상 부분은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마무리된 경우입니다.
사고와 혐의
장년의 의뢰인은 전동카트로 유제품을 배달하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신호가 없는 이면도로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던 중, 맞은편에서 직진해 오던 자전거 운전자가 카트를 보고 급히 제동하다 접촉 없이 넘어졌습니다. 자전거 운전자는 중상해를 입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이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다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다고 주장했고, 의뢰인은 처음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도주치상)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상해 사고 후 도주가 인정되면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이라는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 도주가 성립하려면 사람이 다친 사실을 알면서 구호 등 조치 없이 떠났어야 하므로, 이 사건에서는 당시 상황을 어떻게 인식했는지가 첫 번째 쟁점이었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업무상 과실 부분이었습니다. 비접촉 사고라도 의뢰인의 과실이 사고의 원인이 되었다면 처벌 대상이 되고,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은 만큼 무거운 형이 나올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대응 과정
불안해하는 의뢰인과 경찰 조사 동행
의뢰인은 사고로 큰 충격을 받고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태신 변호인이 경찰 조사에 함께 참여해 의뢰인이 안정된 상태로 진술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사고 분석으로 도주 혐의 반박
사고 경위를 꼼꼼히 분석해 도주치상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그 결과 도주치상 부분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크게 다친 부분은 혐의가 있다고 보아 불구속 상태로 정식 기소했습니다.
합의 거절에 맞선 형사공탁
의뢰인은 과실을 일부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사죄하며 합의를 시도했지만, 피해자는 합의를 강하게 거절했습니다. 이에 피해자의 동의 없이도 피해 회복 노력을 할 수 있도록 새로 도입된 형사공탁 제도를 이용해 공탁을 했습니다.
결과
도주치상 혐의는 불기소 처분으로 정리되었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에 대해서는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구금을 피했고, 판결에 대해 검사도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같은 상황이라면 확인할 것
- 비접촉 사고라도 상대방이 넘어지거나 다친 것 같다면 현장에 남아 상태를 확인하고 연락처를 남기세요. 이후 도주 판단에 큰 영향을 줍니다.
- 사고 지점의 교차로 구조, 신호 유무, 양쪽의 진행 방향을 정리해 과실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합니다.
-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면 형사공탁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공탁은 처벌불원과 같지는 않지만 양형에서 참작됩니다.
- 업무 중 사고라면 사업주 측 보험이나 공제 가입 여부도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비접촉 사고는 특히 경위에 따라 판단이 크게 갈리므로 결과도 사건마다 다릅니다.
도주치상 불기소(혐의없음) / 치상 금고 10월·집행유예 2년
뺑소니·사고후미조치혐의없음·불송치
일부 무죄
같은 유형의 다른 사례
음주운전무죄
일부 무죄
새벽 고속도로 사고 3시간 뒤 측정, 마지막 음주시각 증명 안 돼 항소심 음주운전 무죄
항소심 음주운전 무죄(사고후미조치 벌금 100만 원)
새벽 고속도로에서 앞차와 시설물을 들이받은 뒤 3시간 지나 음주 측정을 받은 운전자가 1심에서 위드마크 역추산으로 유죄를 받았습니다. 항소심은 최종 음주시각 증거가 부족하다며 음주운전 부분을 무죄로 바꿨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음주운전혐의없음·불송치
직업·신분 지킴일부 무죄
경찰차와 부딪힌 음주운전, 혐의별로 대응 나눠 중한 혐의 불기소·나머지는 벌금형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특수공용물손괴 불기소 / 위험운전치상 등 벌금형
음주 상태로 장거리를 운전하다 경찰차를 충격해 혐의 다섯 개가 적용된 사건. 벌금형이 없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은 불기소, 나머지는 인정·반성으로 벌금형을 받아 직장을 지킨 사례입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