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신 뒤 연쇄 추돌하고 현장 떠난 도주치상, 항소심에서 징역형 깨고 벌금형

1심을 변호인 없이 혼자 치르며 피해자 전원과 합의까지 했는데도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나왔다면, 항소심에서 결과를 바꿀 수 있을까요.

이 사례는 1심 기록을 다시 분석하고 반성의 진정성을 보여 줄 자료를 새로 갖춰, 항소심에서 원심이 파기되고 벌금 2천만 원이 선고된 경우입니다.

사고와 혐의

의뢰인은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하다 신호를 기다리던 차량 뒤를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앞에 서 있던 다른 차량까지 연쇄로 추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다섯 명이 다쳤지만, 의뢰인은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습니다.

의뢰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도주치상)과 사고후미조치로 기소되었고, 변호인 없이 1심을 치르며 피해자 전원과 합의했지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전과가 전혀 없던 의뢰인은 항소심을 앞두고 법무법인 태신을 찾았습니다.

도주치상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무거운 범죄입니다. 피해자가 여럿이고 음주가 사고 원인이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게 평가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항소심의 문턱도 높았습니다. 특별한 사정 변화가 없으면 1심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상급심 판례 때문에, 이미 합의까지 반영된 1심 형을 벌금형으로 낮출 가능성은 크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이 1심에서 재판부에 충분히 전하지 못한 부분이 무엇인지 찾기 위해 증거기록과 공판기록을 꼼꼼히 분석했습니다.

비슷한 사건을 다뤄 온 경험을 바탕으로 풍부한 양형 자료를 준비하도록 안내했고, 상당 기간에 걸쳐 자필 반성일기와 영상 반성일기를 쓰도록 했습니다.

유사 사건에서 항소심이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를 분석하고, 그동안의 항소심 경험을 살려 벌금형이 타당하다는 점을 변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벌금형으로 바뀌면서 의뢰인은 전과의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었습니다.

1심에서 이미 합의가 반영된 상태였던 만큼, 항소심에서 새로 보여 준 반성의 기록과 유사 사례 분석이 판단을 바꾼 계기가 되었습니다.

1심 경과와 새로 갖출 수 있는 자료는 사건마다 달라, 항소심 결과 역시 다를 수 있습니다.

항소심 원심 파기, 벌금 2,000만 원

뺑소니·사고후미조치벌금

광고책임변호사 장훈 · 게시 10월 6, 2026 · 수정 10월 6, 2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