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대 중과실 사고무죄
황색 신호 좌회전 중 중앙선 넘어 추월한 뒤차와 충돌, 인과관계 다퉈 무죄
무죄
황색 신호에 좌회전하다 중앙선을 넘어 추월한 후행 차량과 충돌해 신호위반 치상으로 기소됐지만, 인과관계와 2주 진단의 진위를 법정에서 다퉈 무죄를 받은 사례입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성공사례 60건
12대 중과실 사고집행유예
중앙선 넘어 도로 건너던 보행자 충격, 합의 못 했지만 공탁·보험으로 1심 집행유예 유지
항소기각(1심 집행유예 유지)
중앙선을 침범해 도로를 건너던 보행자를 다치게 한 운전자. 합의는 끝내 이루지 못했지만 반성, 종합보험 치료비 지급, 1심과 항소심 공탁을 소명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가 유지됐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12대 중과실 사고벌금
합의를 거부하던 횡단보도 골절 피해자, 변호인 개입 뒤 합의해 벌금 400만 원
벌금 400만 원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에게 골절상을 입혀 재판을 받게 된 운전자.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해 무거운 형이 걱정됐지만, 변호인 선임 직후 합의를 이끌어내고 정상자료를 갖춰 벌금 400만 원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12대 중과실 사고벌금
교차로 황색신호 충돌, 상대 운전자 무혐의 결정의 한계를 짚어 벌금 감액
벌금 150만 원(약식명령 대비 감액)
황색신호에 교차로를 지나다 좌회전 차량과 충돌해 혼자 약식기소된 운전자가, 상대방 무혐의 결정이 신호 준수 여부만 본 것임을 짚어 정식재판에서 벌금 150만 원으로 감액받은 사례입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음주운전집행유예
음주 신호위반 쌍방 중상 사고, 기억과 다른 증거 앞에서 방향을 바꿔 집행유예
집행유예
술을 마신 채 신호를 어겨 상대 차와 부딪친 위험운전치상 사건. 신호를 지켰다고 기억하던 의뢰인이 객관적 자료를 확인한 뒤 잘못을 인정했고, 실형 위험 속에서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12대 중과실 사고집행유예
사고 수습 현장 덮친 신호위반 2차 충돌, 막힌 합의 풀어 집행유예
금고 8월·집행유예 2년(사회봉사 80시간)
신호를 어기고 교차로에 들어가 먼저 난 사고를 수습하던 두 사람을 다치게 한 운전자. 선임 전까지 합의가 전혀 되지 않았지만 두 피해자 모두와 합의해 금고 8월·집행유예 2년을 받았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12대 중과실 사고벌금
시속 20km로 지나던 횡단보도 보행자 골절 사고, 거듭된 통화로 합의해 벌금형
벌금 400만 원
천천히 달리던 중에도 횡단보도 보행자를 쳐 골절상을 입힌 운전자. 속도가 낮아도 12대 중과실은 그대로 적용됐지만, 피해자와 여러 차례 직접 통화하며 합의를 이끌어내 벌금 4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12대 중과실 사고벌금
신호 바뀐 직후 교차로 사고 약식명령, 영상 재검토 후 정식재판으로 벌금 감액
벌금 150만 원(약식명령 대비 감액)
신호가 막 바뀌던 교차로에서 좌회전 차량과 부딪쳐 혼자 약식기소된 운전자가, 블랙박스를 다시 검토한 뒤 정식재판을 청구해 법원에서 상대 과실을 인정받고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12대 중과실 사고집행유예
젊은 피해자 장기 치료 필요한 중앙선 침범 사고, 검사 항소 막고 금고형 집행유예 지켜
검사 항소기각(금고 1년·집행유예 3년 유지)
중앙선 침범으로 젊은 피해자가 1년 넘게 치료가 필요한 중상을 입은 사건. 합의 없이 검사가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지만, 추가 정상 자료와 항소심 공탁으로 금고 1년·집행유예 3년을 지켰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사망사고집행유예
중앙선 침범 사고로 자전거 탄 어린이 사망, 구속 재판 중 집행유예로 석방
집행유예(석방)
중앙선을 넘어 자전거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린이를 숨지게 해 구속된 운전자. 유족과의 어려운 합의와 불법 주정차·도로 굴곡에 따른 사각지대 분석으로 집행유예를 받아 석방됐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12대 중과실 사고벌금
12대 중과실 횡단보도 사고, 처벌불원 서면과 정상자료로 금고형 대신 벌금형
벌금 400만 원
합의해도 재판을 피할 수 없는 횡단보도 보행자 사고.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서면으로 받고, 구호 노력·부양 사정 등 정상자료와 '순간적 부주의'라는 점을 내세워 벌금 400만 원을 받은 사례입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12대 중과실 사고벌금
피해 차량 과실도 형량에 반영, 황색신호 진입 교차로 사고 정식재판 감액 사례
벌금 150만 원(약식명령 대비 감액)
피해자의 과실은 죄의 성립은 바꾸지 못해도 형을 정하는 중요한 사정입니다. 황색신호에 진입해 좌회전 차량과 충돌한 운전자가 이 점을 다퉈 정식재판에서 벌금 150만 원을 받은 사례입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