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사고후미조치 성공사례

기억에 없는 접촉으로 뺑소니 신고된 택시기사, 신고 내용 허점 짚어 혐의없음

혐의없음(도주차량)

인지하지 못한 접촉사고로 도주차량 신고를 당한 택시기사. 신고 내용이 객관적 정황과 맞지 않는 점과 사고 미인지를 수사 단계에서 소명해 도주차량 부분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차로 변경 중 접촉 몰랐던 트럭 기사의 도주차량 기소, 국민참여재판 만장일치 무죄

무죄(국민참여재판 배심원 만장일치)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차로를 바꾸다 승용차와 부딪친 사실을 모르고 지나쳐 도주차량으로 기소된 트럭 기사.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해 도주할 이유가 없었다는 점을 배심원에게 설명했고, 만장일치 무죄 평결과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뺑소니·사고후미조치기소유예·공소권없음 등

고속도로 비접촉 사고로 뺑소니 입건, 블랙박스로 사고 인식 없음 소명해 기소유예

기소유예

고속도로에서 끼어든 차를 피해 차로를 바꿨다 돌아온 뒤, 뒤차가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사실을 모른 채 지나가 도주차량으로 입건된 운전자가 블랙박스 분석 의견서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다친 사람 없는 접촉사고에 도주차량 혐의, 구호 필요성 다퉈 1심 무죄

1심 무죄(특가법 도주치상)

대인 피해가 없는 경미한 접촉사고가 특가법 도주치상으로 약식기소된 사건에서, 구호가 필요한 사고로 인식할 수 없었다는 법리를 내세워 1심 무죄를 받은 사례입니다.

검사 항소로 다시 열린 도주차량 재판, 답변서로 원심 무죄 유지

항소심 검사 항소기각(1심 도주차량 무죄 유지)

접촉사고 뒤 도주차량으로 약식기소돼 1심 무죄를 받았으나 검사가 항소한 사건. 항소이유가 1심에서 배척된 논거의 반복임을 답변서로 짚어 항소 기각, 무죄가 유지됐습니다.

벌금형도 피해야 했던 택시기사의 도주차량 혐의, 수사 단계 의견서로 혐의없음

혐의없음(도주차량)

경미한 접촉을 알지 못한 택시기사가 도주차량으로 신고된 사건. 벌금형만 받아도 면허를 잃을 수 있어 혐의 자체를 벗는 것이 목표였고, 변호인 의견서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뺑소니·사고후미조치집행유예

항소심에서 새로 맡은 음주·무면허 도주차량 사건, 검사 항소이유를 반박해 실형 막아

검사 항소 기각

1심 집행유예 뒤 검사 항소로 실형 위기에 놓인 도주차량 사건을 항소심에서 맡았습니다. 항소이유를 분석한 의견서, 1심 이후 양형 자료 보강, 유사 사건 비교로 항소 기각을 이끌었습니다.

접촉 사실 인식 다툰 뺑소니 사건, 약식명령 불복 정식재판에서 도주 무죄

1심 무죄(특가법 도주치상)

경미한 접촉사고로 도주치상·사고후미조치 약식기소된 운전자가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사고 인식과 도주 고의를 증거로 다투어 도주 부분 무죄를 받은 사례입니다.

약식기소된 뺑소니 사건, 정식재판 무죄가 항소 기각으로 확정되기까지

검사 항소기각(도주차량 무죄 확정)

경미한 접촉사고로 뺑소니 약식기소된 운전자가 정식 재판에서 무죄를 받은 뒤, 검사 항소에 맞서 항소이유를 항목별로 반박해 항소 기각으로 도주차량 무죄를 확정받은 사례입니다.

경미한 접촉 몰랐던 택시기사, 차량 크기·주행 상황 논증으로 도주 혐의없음

혐의없음(도주차량)

전혀 느끼지 못한 경미한 접촉으로 도주차량 신고를 당한 택시기사. 차량 크기와 접촉 정도, 당시 주행 상황을 근거로 사고를 알 수 없었다는 점을 논증해 특가법 도주 혐의없음을 받았습니다.

어린이 피해 주장 도주치상 혐의, 거짓말탐지기 불리 결과 넘어 혐의없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어린이와의 사고로 도주치상 혐의를 받았지만 CCTV나 블랙박스 같은 직접 증거가 없던 사건. 선임 전 거짓말탐지기에서 불리한 결과가 나왔으나, 도로 구조를 바탕으로 사건을 재구성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뺑소니·사고후미조치기소유예·공소권없음 등

부딪힌 줄 모르고 떠난 운전자의 도주치상 사건, 기소유예 받아 면허 바로 재응시

기소유예

갑자기 뛰어든 보행자 앞에 멈춘 뒤 충돌이 없었다고 여기고 자리를 떠 도주치상으로 입건된 사건. CCTV 분석과 피해자 합의로 기소유예를 받아 면허 결격기간 없이 재응시가 가능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