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대 중과실 사고기소유예·공소권없음 등
직업·신분 지킴
직진신호에 좌회전하다 버스와 충돌, 낯선 신호체계 소명해 기소유예 받은 사례
기소유예
직진신호에 좌회전하다 맞은편 버스와 부딪쳐 승객이 다친 사고. 해외 생활 직후 신호체계를 착각한 사정을 자료로 소명하고 합의와 양형 의견서를 제출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직진신호 좌회전으로 택시 승객 중상해, 피해자 측 변호인과 합의해 짧은 집행유예
피해자가 크게 다친 사고에서는 합의 금액을 두고 이견이 생기기 쉽고, 피해자 측이 변호사를 선임하면 가해 운전자는 더 막막해집니다. 이 사례는 그런 상황에서 변호인 간 소통으로 합의를 이끌어 내 금고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받은 경우입니다.
중상해 사고였지만 집행유예 기간도 비교적 짧게 정해졌습니다.
사고와 혐의
의뢰인은 교차로에서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다가 직진신호가 켜졌을 때 좌회전을 했습니다. 그때 맞은편에서 정상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택시와 부딪쳤습니다. 택시 기사는 가벼운 부상에 그쳤지만, 택시 승객은 매우 심각한 중상해를 입었습니다.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신호위반은 12대 중과실에 해당합니다. 일반 사고라면 종합보험 가입으로 처벌을 피할 수 있지만, 12대 중과실 사고는 보험과 상관없이 재판에 넘겨지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금고 실형이 선고되는 일도 드물지 않습니다.
의뢰인의 과실이 분명한 사건이어서 형사합의가 양형을 좌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피해가 워낙 커서 수사 단계부터 합의가 쉽지 않았습니다.
대응 과정
피해자 측 변호인과 직접 소통
사건을 맡은 직후부터 태신의 교통사건 담당팀이 피해자 측과 적극적으로 접촉했습니다. 피해자 측이 변호인을 선임한 것을 확인한 뒤에는 그 변호인과 직접 소통하며 원만한 합의의 길을 열었습니다.
합의금 이견을 넘어 처벌불원 탄원까지
중상해 사건이라 합의금 범위를 두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지속적인 대화 끝에 형사합의를 이루었습니다. 나아가 피해자 측으로부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탄원까지 받아 냈습니다.
의뢰인의 평소 생활을 자료로
의뢰인이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평범한 가정주부이고, 평소 봉사와 기부 등 사회 활동을 꾸준히 해 왔다는 점을 자료로 정리해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금고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어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사안이었지만, 형사합의와 처벌불원 탄원, 의뢰인의 정상이 반영되어 비교적 짧은 집행유예 기간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같은 상황이라면 확인할 것
- 피해자 측에 변호인이나 대리인이 있다면 변호인끼리 협의하는 방식이 합의 조건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합의서와 별도로 처벌불원 의사가 분명히 담긴 서면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양형에 온전히 반영되려면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 중상해 사고는 보험이 있어도 처벌 특례가 적용되지 않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그 의사가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 봉사·기부 내역처럼 평소 생활을 보여 주는 자료는 미리 모아 두면 좋습니다.
피해 정도와 합의 조건이 사건마다 달라 결과 역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금고 6월·집행유예 1년
12대 중과실 사고집행유예
같은 유형의 다른 사례
12대 중과실 사고기소유예·공소권없음 등
운전자보험 활용
직진신호에 좌회전하다 네 명 부상, 운전자보험 지원금으로 합의해 기소유예
기소유예
직진신호 때 좌회전하다 맞은편 차량과 충돌해 상대 운전자와 동승자 등 네 명이 다친 신호위반 사고에서, 운전자보험 지원금으로 전원과 합의하고 의견서를 제출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12대 중과실 사고기소유예·공소권없음 등
직업·신분 지킴
신호위반 오토바이 치상 사고, 체류·이민 심사 앞둔 운전자 기소유예
기소유예
황색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해 오토바이 운전자를 다치게 한 12대 중과실 사고에서, 체류·이민 심사에 미칠 영향을 합의와 의견서로 소명해 기소유예를 받은 사례입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