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회전 중 횡단보도 보행자 2명 충격, 1심 금고 실형이 항소심 합의로 집행유예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면 항소심은 사실상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 사례는 피해자와 갈등이 깊어 1심에서 금고 1년을 받은 운전자가, 항소심에서 피해자 측 변호사를 통해 합의를 이루어 집행유예로 바뀐 경우입니다.

사고와 혐의

의뢰인은 좌회전을 하다가 앞을 제대로 살피지 못해,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 두 명을 치었습니다. 피해자들은 가볍지 않은 부상을 입었고,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으로 기소되었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1심은 금고 1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정구속은 되지 않았지만, 항소심에서 결과를 바꾸지 못하면 수감될 처지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보호하지 않은 사고는 12대 중과실에 해당해, 종합보험이 있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법정형은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다만 사람이 다친 사고이므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형을 정할 때 크게 고려됩니다.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었더라도 항소심에서 새로 생긴 유리한 사정, 특히 피해자와의 합의는 형을 다시 정하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반대로 항소심에서도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1심의 판단이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큽니다.

문제는 합의금 범위를 두고 피해자들과 갈등이 깊어졌다는 점이었습니다. 피해자들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었고, 사고 초기부터 소통도 원활하지 않았습니다. 항소심에서 합의를 이루는 것이 결과를 바꿀 사실상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대응 과정

피해자 측 변호사를 통한 대화 창구 확보

피해자들은 이미 교통사고 대응을 위해 변호사를 선임해 두고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태신은 당사자끼리 직접 부딪치는 대신 피해자 측 변호사를 통해 합의를 시도했습니다.

진심이 담긴 사과편지 전달

의뢰인이 직접 쓴, 진지한 반성이 담긴 사과편지를 피해자 측 변호인에게 전달해 감정의 골을 좁히고자 했습니다.

합의금 범위에 대한 적극적 협의

갈등의 원인이 된 합의금 범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논의를 이어간 끝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깨고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피해자들이 큰 부상을 입은 사고였지만, 항소심에서 이루어진 합의가 받아들여져 의뢰인은 실형을 면했습니다.

같은 상황이라면 확인할 것

횡단보도 사고는 보험만으로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수사 단계부터 합의 준비를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가 변호사를 선임했다면 그 변호사를 통해 협의하는 편이 감정 충돌을 줄일 수 있습니다.
1심에서 실형이 나왔더라도 항소심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면 양형이 달라질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반의사불벌 효과를 위한 처벌불원은 1심 선고 전까지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운전자보험의 형사합의금 보장이 있는지 증권과 약관으로 확인해 두세요.

피해 정도와 합의 진행 상황에 따라 항소심 결과는 사건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항소심 금고 1년·집행유예 2년(1심 금고 1년 파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