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집행유예
음주·무면허 전력 여러 번에 숙취 운전 적발, 마지막 음주 시각 소명해 집행유예
징역 1년·집행유예 3년·보호관찰
음주·무면허 운전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상태에서 전날 마신 술이 남아 단속된 사건. 재판 단계에서 선임돼 마지막 음주 시각과 경위를 자료로 소명하고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성공사례 63건
음주운전집행유예
음주 전력 세 번 뒤 0.255% 후진 접촉사고, 마지막 전과 시점을 짚어 집행유예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혈중알코올농도 0.255% 상태에서 후진하다 상대 차를 충격한 사건. 음주 전과 3회와 현장 비협조로 불리했지만, 경찰 조사 동행과 처벌불원 확보, 마지막 전과가 10년 넘은 벌금형이라는 점을 호소해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음주운전집행유예
측정거부 면허취소 몇 달 뒤 다시 음주운전, 무면허까지 겹쳤지만 집행유예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수강·사회봉사)
음주측정 거부로 벌금을 받고 면허가 취소된 지 몇 달 만에 0.107% 상태로 다시 운전해 재범·무면허로 기소된 사건. 차량 매도와 교육 이수 등 양형 자료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받았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음주운전집행유예
만취 연쇄추돌로 4명 부상, 음주 전력 여러 번에도 전원 합의로 징역형 집행유예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혈중알코올농도 0.158% 상태로 정차한 차량들을 연쇄 추돌해 4명이 다친 위험운전치상 사건. 동종 전력이 여러 번 있어 구속까지 걱정됐지만, 피해자 전원과 합의하고 재범 방지 노력을 정리해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음주운전벌금
직업·신분 지킴
두 번째 음주운전에 가드레일 단독사고, 회사 대표가 벌금형으로 사건 마무리
벌금 2,000만 원
음주 전력 1회가 있는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3%로 운전하다 가드레일을 파손한 사건. 재범 방지 노력과 즉시 배상, 직업상 사정을 소명해 벌금 2천만 원이 선고되고 검사 항소 없이 확정되었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음주운전벌금
직업·신분 지킴
블랙아웃 상태 음주 추돌사고, 동종전과에도 약식 벌금으로 정식재판 피한 사례
구약식 벌금 1,400만 원
혈중알코올농도 0.212% 블랙아웃 상태로 추돌사고를 낸 회사원이 동종전과에도 경찰 조사 동행과 신속한 피해자 합의로 구약식 벌금 1,400만 원을 받아 정식재판을 피한 사례입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음주운전벌금
직업·신분 지킴
혈중알코올 0.14% 택시 추돌 후 현장 이탈, 위험운전·도주치상에도 벌금형 선고
벌금 2,000만 원
술에 취해 택시를 들이받고 구호 없이 떠나 위험운전치상과 도주치상으로 재판을 받은 운전자. 피해자 합의와 처벌불원, 자격 취소 우려 등 양형 사정을 정리해 벌금 2천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음주운전집행유예
면허 취소 상태에서 세 번째 음주운전, 직전 처벌 1년도 안 돼 적발됐지만 집행유예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음주운전 재범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1년도 지나지 않아 0.068%로 다시 적발된 운전자가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숙취운전 경위와 재범 방지 노력을 정리해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음주운전벌금
전날 술로 다음 날 숙취운전 적발, 10년 내 두 번째 음주운전 가중처벌 대상에서 벌금형
벌금 600만 원
전날 마신 술이 덜 깬 상태로 숙소에서 10km가량 운전하다 0.045%로 적발된 운전자는 몇 년 전 같은 전과가 있어 가중처벌 대상이었습니다. 조사와 재판에 변호인이 함께하며 양형 자료를 정리해 벌금 6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음주운전벌금
직업·신분 지킴
귀국 당일 기내 음주 뒤 측정 거부, 이주 앞두고 항소심에서 징역형이 벌금형으로
항소심 벌금 1,000만 원
외국에서 돌아온 날 비행기에서 마신 술 때문에 음주 측정을 거부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은 운전자가 해외 이주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항소심에서 양형에 집중해 원심이 깨지고 벌금 1,0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음주운전집행유예
구속영장 기각
음주운전 5회차 0.226%로 구속영장 청구, 반년 넘는 반성 기록으로 기각·집행유예
구속영장 기각, 징역 2년·집행유예 4년
동종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0.226%로 다섯 번째 적발되고 단속 경찰관에게 폭언까지 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건입니다. 반년 넘게 쌓은 반성 일기와 배우자 증언으로 영장 기각에 이어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음주운전무죄
일부 무죄
음주 중 저속 접촉사고로 위험운전치상 기소, 상해 인정 안 돼 그 부분 무죄
위험운전치상 무죄, 음주운전 벌금 500만 원
신호 대기 중 졸다 차가 밀려 맞은편 차와 저속으로 접촉한 운전자가 위험운전치상으로 기소됐습니다. 블랙박스 검증과 감정, 증인신문으로 상해가 없다는 점을 밝혀 위험운전치상은 무죄, 음주운전만 벌금형이 됐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