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 전력 여러 번에 숙취 운전 적발, 마지막 음주 시각 소명해 집행유예

전날 밤 마신 술이 아침까지 남아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가볍게 여기다 단속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 사건은 음주·무면허 전력이 여러 번 있는 운전자가 숙취 상태로 적발되었지만, 경위를 구체적으로 소명해 법정구속 위기를 넘기고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입니다.

사고와 혐의

의뢰인은 아침 시간에 승용차로 약 10km를 운전하다 음주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0.049%로 면허정지 수준이었습니다. 전날 지나치게 마신 술이 남아 있던 숙취 운전이었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에게 이미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단계가 끝나고 기소되어 재판을 앞둔 시점에 법무법인 태신을 찾았습니다.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처벌되고, 0.03~0.08% 미만 구간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이 기본입니다. 다만 일정 기간 안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면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어 형이 크게 무거워집니다.

수치 자체는 높지 않았지만 같은 종류의 전력이 여러 번이라는 점은 매우 불리했고, 재판 결과에 따라 법정구속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늦게 선임된 만큼 기록을 빠르게 파악하고 정상 자료를 촘촘히 갖추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선임 직후 증거기록을 열람·복사해 의뢰인이 수사받은 내용과 전과 기록을 면밀히 검토하고, 단속에 이르게 된 경위를 설명할 방향을 정했습니다.

의뢰인은 전날 친구들과 여행 간 숙소에서 술을 마셨고, 마지막 음주는 단속 약 10시간 전이었습니다. 8시간가량 잠을 자고 아침 식사까지 마친 뒤라 음주운전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다는 사정을 숙소 예약 자료와 아침 식사 장소의 영수증으로 뒷받침했습니다.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일을 막기 위해 의뢰인 소유 차량을 처분하도록 권하고 명의 변경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홀로 두 자녀를 키우는 사정, 함께 여행한 친구들의 정황 설명과 탄원서, 도로교통공단 법규준수 교육 이수증도 함께 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을 선고했습니다. 여러 차례의 동종 전력과 과거 집행유예 전력이라는 불리한 사정에도 구속을 면하는 판결이었습니다.

전력의 내용과 시기, 단속 경위에 따라 형량은 크게 달라질 수 있어 사건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징역 1년·집행유예 3년·보호관찰

음주운전집행유예

광고책임변호사 장훈 · 게시 10월 6, 2026 · 수정 10월 6, 2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