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아웃 상태 음주 추돌사고, 동종전과에도 약식 벌금으로 정식재판 피한 사례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고 같은 종류의 전과까지 있는 상태에서 음주 사고를 냈다면 정식재판을 각오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례는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이 함께하고 피해자와 빠르게 합의해, 약식명령 청구(구약식)로 벌금 1,400만 원에 마무리된 경우입니다.
사고와 혐의
회사원인 의뢰인은 회식 뒤 집으로 가려고 운전하다가 앞서 가던 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의뢰인의 차량은 폐차할 정도로 부서졌고, 피해 차량 운전자는 가벼운 상해를 입었습니다. 사고 직후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212%였습니다.
의뢰인은 30km 가까이 운전했지만 이른바 블랙아웃(기억이 끊긴) 상태여서 사고 경위나 장소조차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혐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위험운전치상) 등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위험운전치상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성립하며,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이와 별도로 0.2% 이상 음주운전은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높은 수치, 긴 운전 거리, 인적·물적 피해, 동종전과까지 겹쳐 정식 기소가 충분히 예상되었습니다. 정식 재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가 나오면 사회봉사나 수강명령이 함께 붙을 수 있고, 회사원인 의뢰인에게는 직장 문제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대응 과정
경찰 조사 동행
법무법인 태신 윤앤리 변호인이 경찰 조사에 함께 출석해 의뢰인이 차분하게 조사에 응할 수 있도록 했고,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상관계를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변호인이 직접 피해자 설득
변호인이 피해 차량 운전자를 직접 만나 설득했고, 형사합의와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받아 냈습니다.
전과 내용을 짚은 의견서
의뢰인이 양형 자료를 충실히 모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마지막 음주운전 처벌이 10년도 더 전이며 그것도 벌금형이었다는 점 등을 정리한 의견서를 담당 검사에게 제출했습니다.
결과
검사는 정식 기소 대신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구약식 처분을 했고, 의뢰인은 벌금 1,400만 원으로 사건을 마쳤습니다. 공개 재판을 받지 않고 벌금형으로 정리되어 직장생활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같은 상황이라면 확인할 것
- 음주운전 전과가 있다면 처벌 시점과 형의 종류(벌금인지 징역인지)를 정확히 확인하세요. 10년이 지났는지 여부가 처벌 범위에 영향을 줍니다.
- 피해자가 있는 음주 사고는 사건 초기에 합의를 서두르는 것이 기소 방식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기억이 끊긴 상태였다면 추측으로 진술하지 말고 기억나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구분해 진술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음주 사고는 면허 행정처분이 별도로 진행되므로 그 절차도 함께 챙겨야 합니다.
수치와 전과, 피해 정도에 따라 처분은 사건마다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약식 벌금 1,400만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