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연쇄추돌로 4명 부상, 음주 전력 여러 번에도 전원 합의로 징역형 집행유예

음주 전력이 여러 번 있는 상태에서 다시 술을 마시고 사고까지 냈다면 구속을 먼저 걱정하게 됩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도 그런 상황이었지만, 피해자 네 명 모두와 합의하고 재범을 막기 위한 노력을 구체적으로 보여 준 끝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사고와 혐의

의뢰인은 술에 취한 채 승용차를 몰다 앞에 서 있던 차량들을 잇따라 들이받았습니다. 피해 차량은 두 대였고, 그 차에 타고 있던 네 명이 다쳤습니다. 의뢰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위험운전치상) 등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58%로 만취 상태였고, 피해자가 여럿이라는 점도 매우 불리했습니다. 위험운전치상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며, 위험운전치상이 성립해도 음주운전죄는 따로 성립합니다.

무엇보다 의뢰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대응이 부족하면 법정구속까지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혐의 자체를 다툴 여지가 없는 사건이었기에 재판의 초점은 형의 종류와 무게로 모였고,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라는 두 가지를 동시에 보여 주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대응 과정

보험사 담당자를 통한 연락과 전원 합의

변호인은 사고 차량이 가입한 보험사의 대인 담당 직원을 통해 피해자들과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피해자들의 동의를 받아 합의를 진행했고, 오랜 시간 설득한 끝에 네 명 모두와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과거 전력의 내용 짚기

동종 전과가 있긴 하지만 바로 직전의 음주운전 전과는 벌금형이었고 비교적 오래된 일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재범을 막는 실제 조치

의뢰인이 음주 습관을 끊기 위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다시 운전대를 잡지 않도록 소유 차량을 처분한 점, 도로교통공단의 안전교육을 이수한 점을 변호인 의견서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결과

재판부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동종 전과와 높은 수치, 여러 명의 피해자라는 불리한 조건에서도 의뢰인은 구속을 면했습니다.

같은 상황이라면 확인할 것

피해자가 여럿이면 한 명이라도 합의가 빠지지 않도록 연락 경로를 미리 확보해야 합니다. 보험사 대인 담당자를 통한 연락도 한 방법입니다.
과거 음주 전력은 횟수뿐 아니라 시점과 처벌 내용도 함께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차량 처분, 치료, 교육 이수처럼 재범 방지 노력은 증빙 서류로 남겨야 재판부에 전달됩니다.
음주 사고를 내면 면허 결격기간이 2년이 되므로, 형사 절차와 함께 면허 문제도 미리 살펴야 합니다.
위험운전치상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만이 아니라 사고 당시 정상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는지로 판단합니다. 당시 운전 모습과 사고 경위를 함께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음주 수치와 피해 규모, 전력의 내용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어 결과를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징역 2년·집행유예 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