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사고무죄
안전거리는 앞차 너머 장애물까지 대비하라는 뜻일까 — 무단횡단 사망사고 무죄
무죄
앞차가 급히 차로를 바꾼 뒤에야 보인 무단횡단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사건에서, 앞차와의 간격을 유지할 의무가 어디까지인지를 법리로 정면으로 다퉈 무죄를 받은 사례입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성공사례 43건
사망사고벌금
상대 과실 컸던 오토바이 사망사고, 형사조정 합의와 수위 조절한 변론으로 벌금 700만 원
벌금 700만 원
중앙선을 넘어온 오토바이와 부딪쳐 상대가 숨진 무보험 대학생 사건. 기소 전 형사조정으로 유족과 합의하고 상대 과실은 절제해 설명해 벌금 7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사망사고무죄
앞차가 비켜 간 자리의 무단횡단 보행자, 블랙박스 시간순 정리로 사망사고 무죄
무죄
야간에 앞차가 급히 차로를 바꾼 직후 드러난 무단횡단 보행자를 피하지 못해 숨지게 한 사건. 상담 단계에서 블랙박스를 분석하고 장면을 시간 순서로 편집해 제출한 끝에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사망사고집행유예
중앙선 침범 사고로 자전거 탄 어린이 사망, 구속 재판 중 집행유예로 석방
집행유예(석방)
중앙선을 넘어 자전거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린이를 숨지게 해 구속된 운전자. 유족과의 어려운 합의와 불법 주정차·도로 굴곡에 따른 사각지대 분석으로 집행유예를 받아 석방됐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사망사고혐의없음·불송치
일출 전 어둠 속 보행자 사망, 대법원 판례 법리로 과실 부정돼 혐의없음
불기소(혐의없음)
해 뜨기 직전 차도에 앉아 있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사건에서, 비정상적 상황까지 예상할 의무는 없다는 대법원 판례와 영상 분석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사망사고집행유예
화물차 운전 중 공사장 작업자 사망, 구속 판단 전 유족 처벌불원서 받아 집행유예
금고 10월·집행유예 2년
공사현장 작업자를 치어 숨지게 한 화물차 기사가 구속 위기에 놓였지만, 구속 여부가 정해지기 전에 유족 합의와 처벌불원 서면을 확보해 금고 10월·집행유예 2년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사망사고벌금
불법 좌회전 오토바이와 충돌한 치사 사건, 사고 원인 소명으로 징역 대신 벌금형
벌금 700만 원
중앙선을 넘어 불법 좌회전하던 오토바이와 충돌해 상대가 숨진 사건. 합의를 먼저 마친 뒤 도로 구조와 진행 경로로 상대 과실을 설명해 징역 1년 구형에도 벌금 7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사망사고무죄
앞차에 가려 보이지 않던 보행자를 친 야간 사망사고, 시야 확보 불가 입증해 무죄
무죄
앞차가 차로를 바꾸기 전까지 보행자가 앞차에 완전히 가려 있던 야간 사망사고. 볼 수 없었던 사람은 피할 수도 없었다는 점을 블랙박스 영상으로 보여 주어 법원에서 무죄를 받았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사망사고집행유예
신호위반 사망사고 유족 합의 불발, 공탁과 형편 소명으로 1심 집행유예
집행유예
신호위반으로 피해자가 숨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사건. 경제적 사정으로 유족과 합의하지 못했지만, 마련 가능한 최대 금액의 공탁과 형편을 보여 주는 자료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사망사고집행유예
사망사고 1심 집행유예에 검사 항소, 1심 변호인이 이어 맡아 항소 기각 받아
검사 항소 기각
신호위반 사망사고로 1심 집행유예를 받은 뒤 검사가 형이 가볍다며 항소한 사건. 1심 변호인이 항소심까지 맡아 항소이유를 분석하고 일관된 변론과 보강 자료로 항소 기각을 이끌었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사망사고집행유예
직업·신분 지킴
생계형 화물차 기사의 공사현장 사망사고, 합의와 양형 의견서로 실형 피한 사례
금고 10월·집행유예 2년
운전으로 가족을 부양하던 화물차 기사가 공사현장 작업자 사망사고로 기소됐습니다. 유족 감정이 굳기 전 시작한 합의와 생계 사정을 담은 양형 의견서로 금고 10월·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사망사고벌금
졸업 앞둔 학생의 이륜차 사망사고, 처벌불원 확보와 사정 호소로 실형 위기 넘겨
벌금 700만 원
졸업을 앞둔 학생이 무보험 스쿠터 사고로 상대 운전자를 숨지게 한 사건. 형편에 맞춘 조기 합의로 처벌불원을 받고 처지를 설명해 징역 1년 구형에도 벌금 7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