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벌금
직업·신분 지킴
두 번째 음주운전에 가드레일 단독사고, 회사 대표가 벌금형으로 사건 마무리
벌금 2,000만 원
음주 전력 1회가 있는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3%로 운전하다 가드레일을 파손한 사건. 재범 방지 노력과 즉시 배상, 직업상 사정을 소명해 벌금 2천만 원이 선고되고 검사 항소 없이 확정되었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성공사례 65건
음주운전벌금
직업·신분 지킴
블랙아웃 상태 음주 추돌사고, 동종전과에도 약식 벌금으로 정식재판 피한 사례
구약식 벌금 1,400만 원
혈중알코올농도 0.212% 블랙아웃 상태로 추돌사고를 낸 회사원이 동종전과에도 경찰 조사 동행과 신속한 피해자 합의로 구약식 벌금 1,400만 원을 받아 정식재판을 피한 사례입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12대 중과실 사고벌금
운전자보험 활용직업·신분 지킴
기소된 뒤에야 찾아온 신호위반 횡단보도 중상 사고, 엄벌탄원 딛고 벌금 500만 원
벌금 500만 원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직진하다 횡단보도 보행자에게 중상을 입힌 운전자가 기소 후에야 변호인을 찾았습니다. 피해자의 엄벌탄원 속에서도 합의를 이뤄 벌금 500만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12대 중과실 사고벌금
운전자보험 활용직업·신분 지킴
횡단보도 보행자 중상 신호위반 사고, 기소 뒤 합의 이뤄 벌금 500만 원
벌금 500만 원
정지신호를 어기고 교차로에 들어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크게 다치게 한 사건. 기소 후에야 선임됐지만 변호인이 직접 피해자와 합의를 이끌어 벌금 500만 원으로 확정되었고, 비용은 운전자보험으로 처리했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12대 중과실 사고벌금
운전자보험 활용
적색신호 교차로 진입 화물차 사고, 재판 단계에서 운전자보험 합의로 벌금형
벌금 800만 원
적색신호에 교차로로 들어가 이륜차 운전자를 다치게 한 화물차 운전자가 재판 단계에서 변호인을 선임해, 운전자보험을 통한 합의와 양형 자료로 벌금 800만 원을 받은 사례입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12대 중과실 사고벌금
무면허 전동킥보드로 인도 보행자 중상, 재판 없이 약식 벌금 700만 원
벌금 700만 원(약식명령 청구)
면허 없이 인도에서 전동킥보드를 타다 보행자에게 큰 부상을 입힌 사회초년생이, 사고 초기 합의와 의견서 제출로 정식재판 없이 약식 벌금 700만 원으로 사건을 마무리한 사례입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음주운전벌금
직업·신분 지킴
혈중알코올 0.14% 택시 추돌 후 현장 이탈, 위험운전·도주치상에도 벌금형 선고
벌금 2,000만 원
술에 취해 택시를 들이받고 구호 없이 떠나 위험운전치상과 도주치상으로 재판을 받은 운전자. 피해자 합의와 처벌불원, 자격 취소 우려 등 양형 사정을 정리해 벌금 2천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12대 중과실 사고벌금
신호위반 좌회전으로 오토바이와 충돌한 12대 중과실 사고, 벌금 50만 원으로 마무리
벌금 50만 원
교차로에서 신호를 어기고 좌회전하다 맞은편 오토바이와 부딪혀 운전자가 골절상을 입은 사건. 과실 인정, 합의와 처벌불원, 사고 직후 구호·신고 사실을 정리해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12대 중과실 사고벌금
운전자보험 활용직업·신분 지킴
버스전용차로 실선 넘다 승객 다수 부상, 공무원 신분 지킨 벌금 800만 원
벌금 800만 원
청색 실선을 넘어 버스전용차로로 차로를 바꾸다 버스 승객 20여 명이 다친 12대 중과실 사고에서, 합의·형사공탁·양형자료로 금고형을 피하고 벌금 800만 원을 받은 사례입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무면허운전벌금
세 번째 무면허운전, 교통사고 집행유예 전력까지 있었지만 징역 대신 벌금형
벌금 300만 원
무면허운전으로 이미 두 번 벌금을 받았고 교통사고로 금고형 집행유예 전력까지 있던 운전자가 다시 무면허로 적발됐습니다. 조사 입회와 양형 자료 정리로 징역형을 피하고 벌금 300만 원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음주운전벌금
전날 술로 다음 날 숙취운전 적발, 10년 내 두 번째 음주운전 가중처벌 대상에서 벌금형
벌금 600만 원
전날 마신 술이 덜 깬 상태로 숙소에서 10km가량 운전하다 0.045%로 적발된 운전자는 몇 년 전 같은 전과가 있어 가중처벌 대상이었습니다. 조사와 재판에 변호인이 함께하며 양형 자료를 정리해 벌금 6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음주운전벌금
직업·신분 지킴
귀국 당일 기내 음주 뒤 측정 거부, 이주 앞두고 항소심에서 징역형이 벌금형으로
항소심 벌금 1,000만 원
외국에서 돌아온 날 비행기에서 마신 술 때문에 음주 측정을 거부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은 운전자가 해외 이주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항소심에서 양형에 집중해 원심이 깨지고 벌금 1,0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