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보행자 중상 신호위반 사고, 기소 뒤 합의 이뤄 벌금 500만 원

사고 뒤 피해자 대응을 미루다 기소장을 받고 나서야 변호인을 찾는 운전자가 적지 않습니다. 이 사건도 피해자의 감정이 이미 나빠진 상태에서 시작됐지만, 변호인이 직접 합의를 이끌어 내고 유리한 사정을 정리해 벌금 500만 원으로 마무리했습니다. 합의금, 벌금, 변호사 비용은 운전자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사고와 혐의

의뢰인은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교차로로 직진하다가,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치었습니다. 피해자는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중상을 입었고,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신호를 지키지 않고 전방도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이 원인이었습니다. 신호위반은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므로,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피해자와 합의했더라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법정형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더 큰 문제는 사고 후의 대응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의 합의 등 해야 할 일을 미뤄 두었고, 피해자는 엄벌을 탄원하는 서면까지 제출한 상태였습니다. 금고형이 나오면 직장에서 불이익을 받을 상황이어서, 벌금형이 나올 수 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대응 과정

변호인이 직접 피해자에게 연락

피해자가 있는 교통사고에서 선처를 받으려면 합의가 사실상 필수입니다. 변호인은 직접 피해자와 접촉해 합의 절차를 진행했고, 적극적으로 협의에 임한 끝에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유리한 사정을 빠짐없이 정리

의뢰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인 점,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한 점을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금고형이 가져올 직장 불이익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직장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는 사정을 설명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결과

재판부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검사가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고, 의뢰인은 형사합의금, 벌금, 변호사 선임비용을 모두 운전자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같은 상황이라면 확인할 것

신호위반과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은 모두 12대 중과실입니다. 보험이나 합의가 있어도 기소될 수 있으니 사고 직후부터 대응해야 합니다.
피해자 측과의 소통을 미루면 감정이 악화되어 합의가 어려워집니다. 엄벌탄원서가 제출되었다면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운전자보험의 형사합의금, 벌금, 변호사 선임비용 보장은 상품마다 범위와 단계가 다릅니다. 가입한 증권과 약관으로 먼저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금고형이 직업이나 신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면 형의 종류를 다툴 때 도움이 됩니다.

피해 정도와 합의 여부, 개인 사정이 사건마다 다르므로 비슷한 사고라도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벌금 50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