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색신호 교차로 진입 화물차 사고, 재판 단계에서 운전자보험 합의로 벌금형

신호위반 사고는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형사재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이 사례는 수사 단계에서 손을 놓고 있다가 재판에 넘겨진 뒤 변호인을 선임한 운전자가, 운전자보험을 활용한 합의로 벌금 800만 원을 받은 경우입니다.

사고와 혐의

의뢰인은 화물차를 몰고 교차로에 이르렀는데, 앞쪽 신호가 빨간불인데도 교차로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녹색 신호를 받고 진입하던 이륜차를 들이받았고, 이륜차 운전자는 수주간 치료가 필요한 적지 않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다가, 사건이 재판으로 회부된 뒤에야 법무법인 태신을 찾았습니다.

사람이 다친 교통사고는 원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신호위반은 12대 중과실에 해당해, 합의를 하거나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공소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법정형은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신호위반이 명백하고 부상도 가볍지 않았던 만큼 무죄를 다투기보다는, 늦게나마 피해자와 합의하고 형을 낮출 자료를 모으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변호인은 면담에서 의뢰인에게 업무상 과실이 어떤 의미인지 설명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변론하는 것이 낫다는 판단을 전했습니다.

변호인이 피해자를 직접 만나 합의를 진행했습니다. 의뢰인이 가입해 둔 운전자보험을 통해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도록 도왔고, 피해자는 합의 후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습니다.

교통사고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과실을 인정한 점, 종합보험으로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 가족과 직원들의 탄원, 사업을 하는 의뢰인에게 문제가 생기면 가족과 직원의 생계가 어려워지는 점, 교통안전교육을 스스로 이수한 점을 의견서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해자 합의금, 벌금, 변호사 선임비용까지 의뢰인이 가입한 운전자보험으로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보험 보장 범위와 사고 경위는 사람마다 달라 결과 또한 같을 수 없습니다.

벌금 800만 원

12대 중과실 사고벌금

운전자보험 활용

광고책임변호사 장훈 · 게시 2026년 10월 6일 · 수정 2026년 10월 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