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대 중과실 사고기소유예·공소권없음 등
직업·신분 지킴
직진신호에 좌회전하다 버스와 충돌, 낯선 신호체계 소명해 기소유예 받은 사례
기소유예
직진신호에 좌회전하다 맞은편 버스와 부딪쳐 승객이 다친 사고. 해외 생활 직후 신호체계를 착각한 사정을 자료로 소명하고 합의와 양형 의견서를 제출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기소된 뒤에야 찾아온 신호위반 횡단보도 중상 사고, 엄벌탄원 딛고 벌금 500만 원
사고 뒤 피해자 연락을 미루다 공소장을 받고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는 운전자가 적지 않습니다. 이 사례가 바로 그런 경우였습니다.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상황에서 변호인이 나섰고, 결과는 벌금 500만 원이었습니다.
늦었다고 포기하기 전에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보여 주는 사례입니다.
사고와 혐의
의뢰인은 차량을 운전하다 정지신호를 어기고 교차로를 직진했습니다. 그때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들이받았고, 피해자는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중상을 입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고 뒤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의 절차를 소홀히 했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으로 기소된 다음에야 법무법인 태신을 찾았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고의 원인은 신호위반과 전방 주시 소홀이었습니다. 신호위반은 대표적인 12대 중과실이어서,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피해자와 합의가 되더라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법정형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더 큰 문제는 피해자의 감정이었습니다. 사고 후 의뢰인의 대응이 미흡했던 탓에 피해자는 의뢰인을 엄하게 처벌해 달라는 탄원서까지 낸 상태였습니다. 금고형이 선고되면 직장에서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었기에, 굳어진 피해자의 마음을 돌려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 첫 과제였습니다.
대응 과정
변호인이 직접 피해자와 마주하다
변호인이 직접 피해자에게 연락해 합의 과정을 이끌었습니다. 사고 직후의 미흡한 대응으로 감정이 상한 피해자에게 의뢰인의 사과와 피해 회복 의지를 거듭 전했고, 결국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직장 불이익과 초범임을 강조
의뢰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인 점,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직장에서 불이익을 받는 점, 교통안전교육을 스스로 이수한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사유로 정리해 재판부에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검사도 항소하지 않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형사합의금과 벌금, 변호사 선임비용까지 모두 의뢰인이 가입한 운전자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도 의뢰인의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같은 상황이라면 확인할 것
- 피해자가 엄벌탄원서를 냈더라도 합의 시도를 멈출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직접 연락보다는 변호인을 통하는 편이 감정 충돌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운전자보험의 벌금 담보는 상품에 따라 약식기소 사건을 제외하는 등 조건이 다르므로, 기소 형태와 보장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 직장에서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은 취업규칙이나 인사 규정처럼 확인 가능한 자료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교통안전교육 이수증, 반성문 등은 재판 전에 미리 갖춰 둘수록 활용도가 높습니다.
피해 정도와 피해자의 입장, 보험 조건에 따라 결과는 사건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벌금 500만 원
12대 중과실 사고벌금
운전자보험 활용직업·신분 지킴
같은 유형의 다른 사례
12대 중과실 사고기소유예·공소권없음 등
운전자보험 활용
직진신호에 좌회전하다 네 명 부상, 운전자보험 지원금으로 합의해 기소유예
기소유예
직진신호 때 좌회전하다 맞은편 차량과 충돌해 상대 운전자와 동승자 등 네 명이 다친 신호위반 사고에서, 운전자보험 지원금으로 전원과 합의하고 의견서를 제출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12대 중과실 사고기소유예·공소권없음 등
직업·신분 지킴
신호위반 오토바이 치상 사고, 체류·이민 심사 앞둔 운전자 기소유예
기소유예
황색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해 오토바이 운전자를 다치게 한 12대 중과실 사고에서, 체류·이민 심사에 미칠 영향을 합의와 의견서로 소명해 기소유예를 받은 사례입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