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사고무죄
과속이 드러난 무단횡단 보행자 사망사고, 재판 중 감정으로 회피 불가능 밝혀 무죄
무죄
녹색 신호에 직진하다 적색 신호에 길을 건너던 보행자가 숨진 사고에서 과속까지 확인됐지만, 제한속도를 지켰어도 피할 수 없었다는 감정 결과로 인과관계를 끊어 무죄를 받은 사례입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횡단보도 정지신호 지나쳐 보행자 숨지게 한 사고, 유족 앞 직접 사죄로 집행유예
피해자에게 아무 잘못이 없고 운전자의 과실이 명백한 사망사고라면, 재판에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유족에게 진심을 어떻게 전하느냐가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이 사례는 법무법인 태신이 유족과 의뢰인이 직접 마주할 자리를 마련해 합의를 이끌어 냈고,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경우입니다.
사고와 혐의
의뢰인은 차를 운전하다 횡단보도 신호가 정지신호였는데도 그대로 직진했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길을 건너던 보행자를 충격했습니다. 피해자는 급히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신호위반은 12대 중과실로,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합의를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사망사고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며, 이 사건처럼 피해자에게 과실이 없고 운전자 과실이 분명하면 합의가 없을 경우 법정구속 가능성도 충분했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이 사건 절차에 익숙하지 않아 유족과의 합의를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조차 막막해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사망사고는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재판이 멈추지 않지만, 합의 여부는 형을 정하는 데 가장 무겁게 고려되는 사정 가운데 하나입니다.
대응 과정
사고 초기부터 소통을 조율
변호인은 사고 초기부터 유족과 연락을 시도하며, 의뢰인의 사죄 의사가 왜곡 없이 전달되도록 중간에서 조율했습니다.
직접 사죄할 수 있는 자리
유족을 법인 사무실로 모셔 의뢰인이 직접 고개 숙여 사죄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사망사고에서 유족이 먼저 바라는 것은 금전보다 진심 어린 사과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합의와 처벌불원, 그리고 양형 변론
그 결과 유족과 원만히 합의했고,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 의뢰인의 반성과 여러 사정을 정리해 재판부에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결과
재판부는 유족과의 합의와 의뢰인의 진지한 사죄를 참작해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법정구속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에게 과실이 없는 신호위반 사망사고에서 구금을 피한 것은, 사죄와 합의의 과정을 하나하나 세심하게 준비한 결과였습니다.
같은 상황이라면 확인할 것
- 사망사고에서 유족에게 연락하는 시점과 방식은 신중해야 합니다. 서툰 접근이 오히려 감정을 상하게 할 수 있어 중간 조율이 도움이 됩니다.
- 사과는 서면만이 아니라 직접 전할 기회가 있는지 살펴보세요. 다만 유족이 원하지 않는다면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 사망사고는 처벌불원이 있어도 재판이 계속되지만, 1심 판결 선고 전에 표시된 처벌불원은 형을 정할 때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 합의가 끝내 어렵다면 형사공탁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공탁은 처벌불원과는 다르다는 점을 알고 접근하세요.
사고 경위와 유족의 사정은 사건마다 달라, 같은 노력이 같은 결과로 이어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금고 10월·집행유예 2년
사망사고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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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를 어기고 5개 차로를 가로지른 전동킥보드와의 사망사고에서 과속과 운전 중 통화가 과실로 지목됐지만, 휴대전화 포렌식과 감정 분석으로 무죄를 받고 그대로 확정된 사례입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사망사고집행유예
주차장 진입로 보행자 사망사고, 1심 금고 실형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항소심 금고 10월·집행유예 2년
상가 주차장 진입로에서 보행자가 숨진 사고로 1심 금고 10월 실형을 받았으나, 검사 항소 속에서도 항소심 중 유족과 합의해 금고 10월·집행유예 2년을 받은 사례입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