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대 중과실 사고기소유예·공소권없음 등
직업·신분 지킴
직진신호에 좌회전하다 버스와 충돌, 낯선 신호체계 소명해 기소유예 받은 사례
기소유예
직진신호에 좌회전하다 맞은편 버스와 부딪쳐 승객이 다친 사고. 해외 생활 직후 신호체계를 착각한 사정을 자료로 소명하고 합의와 양형 의견서를 제출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신호위반 좌회전 중 이륜차 충돌로 중상, 재판 단계 합의로 금고 4월 집행유예
큰 사고를 처음 겪으면 무엇부터 해야 할지 몰라 피해자에게 연락조차 못 한 채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합의 없이 재판에 넘겨지면 처벌 걱정은 더 커집니다.
이 사례의 의뢰인은 재판 단계에서야 법무법인 태신을 찾았지만, 피해자와 합의를 이뤄 금고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사고와 혐의
의뢰인은 신호를 어기고 좌회전하다가 정상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이륜차와 부딪혔습니다. 이륜차 운전자는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사고 초기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개인적으로 합의를 시도하지 못했고, 결국 합의 없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신호위반은 12대 중과실이어서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법정형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피해자가 있는 사건에서 형을 정할 때 가장 무겁게 고려되는 것은 합의 여부입니다. 피해자가 크게 다쳤는데 합의도 없다는 것은 의뢰인에게 가장 불리한 대목이었고, 재판 단계에서라도 이를 채우는 것이 과제였습니다. 이런 큰 사고가 처음이었던 의뢰인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로 했습니다.
대응 과정
과실 인정과 합의 의사 확인
의뢰인은 자신의 업무상 과실을 모두 인정했고, 피해자와 합의하기를 적극적으로 원했습니다. 변호인은 이를 변론의 출발점으로 삼았습니다.
변호인을 통한 피해자 접촉
변호인이 피해자 측과 접촉해 형사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왔고, 그 결과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재판부에 전한 양형 사정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잘못을 인정한 점, 종합보험으로 피해가 전부 회복된 점, 전과가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단단한 점 등을 재판부에 호소했습니다.
결과
재판부는 금고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12대 중과실로 피해자에게 중상을 입힌 불리한 사정이 있었지만, 적극적인 합의 노력과 충분한 양형 사정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사고 초기에 합의를 시도하지 못했더라도, 재판 단계에서 피해 회복에 나서고 이를 충실히 소명하면 형을 정하는 데 반영될 수 있음을 보여 준 사건입니다.
같은 상황이라면 확인할 것
- 사고 직후에는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직접 연락이 어렵다면 보험사나 변호인을 통해서라도 사과의 뜻을 전하세요.
- 12대 중과실 사고는 종합보험이 있어도 기소될 수 있지만, 보험으로 피해가 회복되었다는 점은 형을 정할 때 고려됩니다.
- 재판 단계에 들어섰더라도 합의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의미가 있으니 포기하지 마세요.
- 가족·직장 등 사회적 유대를 보여 주는 자료는 미리 준비해 두면 도움이 됩니다.
피해 정도와 합의 시점은 사건마다 달라, 결과도 그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금고 4월·집행유예 1년
12대 중과실 사고집행유예
같은 유형의 다른 사례
12대 중과실 사고기소유예·공소권없음 등
운전자보험 활용
직진신호에 좌회전하다 네 명 부상, 운전자보험 지원금으로 합의해 기소유예
기소유예
직진신호 때 좌회전하다 맞은편 차량과 충돌해 상대 운전자와 동승자 등 네 명이 다친 신호위반 사고에서, 운전자보험 지원금으로 전원과 합의하고 의견서를 제출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12대 중과실 사고기소유예·공소권없음 등
직업·신분 지킴
신호위반 오토바이 치상 사고, 체류·이민 심사 앞둔 운전자 기소유예
기소유예
황색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해 오토바이 운전자를 다치게 한 12대 중과실 사고에서, 체류·이민 심사에 미칠 영향을 합의와 의견서로 소명해 기소유예를 받은 사례입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