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사고집행유예
진로변경 금지 실선 넘다 난 사망사고, 금고형 집행유예로 마무리된 사례
금고 1년·집행유예 2년(치상 부분 공소기각 법리 적용)
진로변경 금지 흰색 실선 구간에서 차로를 바꾸다 사망·부상 사고를 낸 운전자. 실선 침범이 통행금지 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 법리를 주장하고 모든 피해자와 합의해 금고 1년·집행유예 2년을 받았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성공사례 76건
사망사고집행유예
운전자보험 활용
과속 상태로 점멸신호 교차로 진입한 사망사고, 운전자보험으로 합의해 집행유예
금고 10월·집행유예 2년
제한속도를 크게 넘겨 황색 점멸 교차로에 들어갔다가 좌회전 차량 운전자를 숨지게 한 사고. 블랙박스 분석과 운전자보험을 활용한 유족 합의로 금고 10월·집행유예 2년을 받았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음주운전집행유예
면허 취소 상태에서 세 번째 음주운전, 직전 처벌 1년도 안 돼 적발됐지만 집행유예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음주운전 재범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1년도 지나지 않아 0.068%로 다시 적발된 운전자가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숙취운전 경위와 재범 방지 노력을 정리해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음주운전집행유예
구속영장 기각
음주운전 5회차 0.226%로 구속영장 청구, 반년 넘는 반성 기록으로 기각·집행유예
구속영장 기각, 징역 2년·집행유예 4년
동종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0.226%로 다섯 번째 적발되고 단속 경찰관에게 폭언까지 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건입니다. 반년 넘게 쌓은 반성 일기와 배우자 증언으로 영장 기각에 이어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12대 중과실 사고집행유예
중앙선 넘어 도로 건너던 보행자 충격, 합의 못 했지만 공탁·보험으로 1심 집행유예 유지
항소기각(1심 집행유예 유지)
중앙선을 침범해 도로를 건너던 보행자를 다치게 한 운전자. 합의는 끝내 이루지 못했지만 반성, 종합보험 치료비 지급, 1심과 항소심 공탁을 소명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가 유지됐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뺑소니·사고후미조치집행유예
음주·무면허 뺑소니 집행유예, 검사 항소에도 합의와 재범 방지 노력으로 지켜
검사 항소 기각(집행유예 유지)
음주·무면허 상태로 사고를 내고 조치 없이 떠난 도주치상 사건. 1심 집행유예에 검사가 항소했지만, 이미 이룬 합의와 종합보험 가입, 차량 매각·치료 등 재범 방지 노력을 소명해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사망사고집행유예
도로 공사 구간 작업자 사망사고, 구속 걱정 속 신속한 유족 합의로 금고형 집행유예
금고 10월·집행유예 2년
화물차로 도로 공사 구간에 들어가 작업자를 숨지게 한 운전자. 수사 중 구속 위기까지 있었지만, 선임 직후 시작한 유족 합의와 처벌불원서 제출로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음주운전집행유예
음주 신호위반 쌍방 중상 사고, 기억과 다른 증거 앞에서 방향을 바꿔 집행유예
집행유예
술을 마신 채 신호를 어겨 상대 차와 부딪친 위험운전치상 사건. 신호를 지켰다고 기억하던 의뢰인이 객관적 자료를 확인한 뒤 잘못을 인정했고, 실형 위험 속에서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12대 중과실 사고집행유예
사고 수습 현장 덮친 신호위반 2차 충돌, 막힌 합의 풀어 집행유예
금고 8월·집행유예 2년(사회봉사 80시간)
신호를 어기고 교차로에 들어가 먼저 난 사고를 수습하던 두 사람을 다치게 한 운전자. 선임 전까지 합의가 전혀 되지 않았지만 두 피해자 모두와 합의해 금고 8월·집행유예 2년을 받았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12대 중과실 사고집행유예
젊은 피해자 장기 치료 필요한 중앙선 침범 사고, 검사 항소 막고 금고형 집행유예 지켜
검사 항소기각(금고 1년·집행유예 3년 유지)
중앙선 침범으로 젊은 피해자가 1년 넘게 치료가 필요한 중상을 입은 사건. 합의 없이 검사가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지만, 추가 정상 자료와 항소심 공탁으로 금고 1년·집행유예 3년을 지켰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사망사고집행유예
중앙선 침범 사고로 자전거 탄 어린이 사망, 구속 재판 중 집행유예로 석방
집행유예(석방)
중앙선을 넘어 자전거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린이를 숨지게 해 구속된 운전자. 유족과의 어려운 합의와 불법 주정차·도로 굴곡에 따른 사각지대 분석으로 집행유예를 받아 석방됐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보복·난폭운전집행유예
언론에 오른 동호회 드래그 레이스 전복사고, 첫 조사부터 대응해 불구속·집행유예
집행유예(1심)
동호회 회원들과 터널 등에서 가속 경쟁을 하다 차가 뒤집혀 공동위험행위·보험사기미수로 수사받은 운전자가, 경찰 조사부터 변호인 조력을 받아 구속을 피하고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