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사고후미조치혐의없음·불송치
바퀴 고무만 스친 진로변경 사고, 뺑소니로 송치됐지만 검사 단계에서 혐의없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교차로에서 다른 차를 피하다 상대 차량 뒷부분을 스친 운전자가 한 달 뒤 도주치상으로 고소됐습니다. 경찰은 송치했지만, 사고를 몰랐다는 정황이 하나씩 확인되며 검사는 혐의없음으로 판단했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음주·무면허 뺑소니 집행유예, 검사 항소에도 합의와 재범 방지 노력으로 지켜
음주와 무면허, 사고 후 도주가 한꺼번에 겹친 사건은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더라도 검사의 항소로 다시 실형 위기에 놓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변호인은 불리한 사정을 부정하지 않으면서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를 위해 이미 해 온 일들을 구체적으로 보여 주었고, 항소심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사고와 혐의
의뢰인은 술을 마신 상태로, 그것도 운전면허 없이 차를 몰다 사고를 냈습니다. 피해자가 다치고 상대 차량도 부서졌지만 의뢰인은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났습니다. 결국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음주운전·무면허운전)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집행유예를 선고했으나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사람을 다치게 하고 구호 조치 없이 떠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으로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사고후미조치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 자동차 무면허운전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며, 음주운전도 따로 처벌됩니다.
불리한 정상이 이렇게 많은 사건에서 항소심이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이면 1심의 집행유예는 사라집니다. 변호인의 목표는 새로운 주장을 펼치는 것이 아니라, 1심의 판단이 정당했다는 점을 뒷받침할 근거를 충분히 보여 주는 것이었습니다.
대응 과정
불리한 사정은 인정하되 피해 정도는 정확하게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많다는 점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대신 의뢰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비교적 가볍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미 이뤄진 합의와 보험 가입
1심 단계에서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가 이뤄졌다는 점, 사고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손해 배상이 가능하다는 점을 다시 확인시켰습니다.
재범을 막기 위한 실제 조치
의뢰인이 운전하던 차량을 매각했고, 음주 습관을 바로잡기 위한 치료를 받고 있다는 점을 자료로 면밀하게 소명했습니다. 말뿐인 다짐이 아니라 다시 운전대를 잡을 수 없는 환경을 스스로 만들었다는 점을 보여 준 것입니다.
결과
항소심 법원은 여러 사정을 살핀 뒤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사의 항소는 기각되었고,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같은 상황이라면 확인할 것
- 1심 판결이 나왔다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검사가 항소했다면 항소심 준비를 따로 시작해야 합니다.
- 1심 이후 이어 온 치료, 차량 처분, 생활 변화 같은 사정은 새로 자료로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도주 사고에는 보험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보험 가입은 처벌 면제 사유가 아니라 피해 회복과 관련된 사정입니다.
- 사람을 다치게 하고 조치 없이 떠난 경우 면허 결격기간이 5년으로 길어지므로, 형사재판과 별도로 면허 문제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항소심의 판단은 사건의 내용과 제출된 자료에 따라 달라지므로 결과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검사 항소 기각(집행유예 유지)
뺑소니·사고후미조치집행유예
같은 유형의 다른 사례
음주운전무죄
일부 무죄
새벽 고속도로 사고 3시간 뒤 측정, 마지막 음주시각 증명 안 돼 항소심 음주운전 무죄
항소심 음주운전 무죄(사고후미조치 벌금 100만 원)
새벽 고속도로에서 앞차와 시설물을 들이받은 뒤 3시간 지나 음주 측정을 받은 운전자가 1심에서 위드마크 역추산으로 유죄를 받았습니다. 항소심은 최종 음주시각 증거가 부족하다며 음주운전 부분을 무죄로 바꿨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음주운전혐의없음·불송치
직업·신분 지킴일부 무죄
경찰차와 부딪힌 음주운전, 혐의별로 대응 나눠 중한 혐의 불기소·나머지는 벌금형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특수공용물손괴 불기소 / 위험운전치상 등 벌금형
음주 상태로 장거리를 운전하다 경찰차를 충격해 혐의 다섯 개가 적용된 사건. 벌금형이 없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은 불기소, 나머지는 인정·반성으로 벌금형을 받아 직장을 지킨 사례입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