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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UN & LEE · 성공사례
사건마다 다른 쟁점,
그에 따른 대응의 기록.

판결문으로 확인하는 윤앤리의 성과

도로 공사 구간 작업자 사망사고, 구속 걱정 속 신속한 유족 합의로 금고형 집행유예

사람이 숨진 교통사고를 낸 뒤 ‘이제 구속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으로 밤잠을 설치는 운전자와 가족에게 참고가 될 사례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 사건 운전자는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수감 없이 사건을 마쳤습니다.

결과를 가른 것은 화려한 법리 다툼이 아니라, 변호인을 선임한 바로 그 시점부터 유족과의 대화를 서둘러 시작한 속도였습니다.

사고와 혐의

의뢰인은 화물차 운전을 업으로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운전 중 주의를 소홀히 한 탓에 도로 위에 마련된 공사 구간으로 차량이 들어갔고, 그곳에서 작업을 하던 사람을 들이받았습니다. 피해자는 결국 숨졌습니다.

이 사고로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즉 운전 중 과실로 사람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게 되었고, 수사를 거쳐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사 과정에서는 구속될 수 있다는 위기감까지 컸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운전 중 과실로 사람이 사망하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여기서 금고는 교도소에 수감되지만 강제노역은 하지 않는 형벌을 말합니다. 사람이 다친 사고와 달리 사망사고는 피해자 쪽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사건이 끝나지 않고, 재판에서 형을 정하는 데 참작될 뿐입니다.

그런 만큼 사망사고에서 실형이냐 집행유예냐를 가르는 가장 큰 요소는 유족과의 합의, 그리고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혀 주는지 여부입니다. 이 사건도 사고 경위 자체를 다툴 여지는 크지 않았기 때문에, 유족의 마음을 얻지 못하면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대응 과정

선임 당일부터 합의 준비에 들어가다

법무법인 태신은 사건을 맡자마자 유족 측과의 합의 절차부터 서둘렀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유족과의 거리는 멀어지기 쉽고, 구속 여부가 문제 되는 상황에서는 하루하루가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사죄의 뜻을 먼저, 피해 회복 방안은 그다음에

변호인은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죄가 유족에게 온전히 전달되도록 하는 데 먼저 힘을 쏟았습니다. 그 바탕 위에서 피해를 어떻게 회복할지 구체적인 방안을 조율했고, 결국 원만한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처벌불원서를 재판부에 제출

합의와 함께 유족으로부터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받아 재판부에 제출하고, 이를 근거로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구속까지 걱정하던 의뢰인은 실형을 피하고 사회로 돌아가 일상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망이라는 무거운 결과에도 불구하고, 이른 시기에 이루어진 합의와 유족의 처벌불원 의사가 양형에 크게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상황이라면 확인할 것

사건마다 사고 경위와 유족의 사정이 달라 결과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금고 10월·집행유예 2년

사망사고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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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 장훈 · 게시 10월 6, 2026 · 수정 10월 6,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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