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상해 사고집행유예
배달 오토바이 무단횡단 보행자 중상해, 검사 항소 막고 집행유예 유지
항소 기각(1심 금고 10월·집행유예 2년 유지)
휴대폰으로 배달 업무를 확인하다 무단횡단 보행자에게 중상해를 입힌 배달기사가, 합의 불발을 이유로 한 검사 항소에 맞서 항소심에서 합의를 이뤄 집행유예를 지킨 사례입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성공사례 76건
12대 중과실 사고집행유예
직진신호 좌회전으로 택시 승객 중상해, 피해자 측 변호인과 합의해 짧은 집행유예
금고 6월·집행유예 1년
직진신호에 좌회전하다 택시와 부딪쳐 승객이 매우 심각한 중상해를 입은 사고. 피해자 측 변호인과 꾸준히 소통해 합의와 처벌불원 탄원을 받아 금고 6월·집행유예 1년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사망사고집행유예
횡단보도 정지신호 지나쳐 보행자 숨지게 한 사고, 유족 앞 직접 사죄로 집행유예
금고 10월·집행유예 2년
정지신호에도 직진해 횡단보도 보행자를 숨지게 한 12대 중과실 사망사고. 합의 진행에 어려움을 겪던 의뢰인을 위해 유족에게 직접 사죄할 자리를 마련해 합의했고, 금고 10월·집행유예 2년을 받았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12대 중과실 사고집행유예
좌회전 중 횡단보도 보행자 2명 충격, 1심 금고 실형이 항소심 합의로 집행유예
항소심 금고 1년·집행유예 2년(1심 금고 1년 파기)
좌회전 중 횡단보도 보행자 두 명을 친 운전자가 합의를 못 해 1심에서 금고 1년 실형을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피해자 측 변호사를 통한 사과와 협의로 합의해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입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12대 중과실 사고집행유예
적색신호·과속 교차로 오토바이 사고, 같은 전과 있어도 재판 중 처벌불원 받아 집행유예
금고 6월·집행유예 2년(준법운전강의 40시간)
제한속도를 넘겨 달리다 적색신호에 교차로로 들어가 오토바이 운전자를 다치게 하고, 동종 전과까지 있던 운전자가 재판 중 합의와 처벌불원을 이끌어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음주운전집행유예
측정거부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음주 사고, 위험운전치상 재판에서 다시 집행유예
징역 1년 2월·집행유예 3년·준법운전강의 40시간·사회봉사 120시간
음주측정거부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 등 음주 전과가 여럿인 운전자가 또 음주 사고로 위험운전치상 재판을 받은 사건. 재판 단계 합의와 정상 변론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았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음주운전집행유예
음주 전력 두 번 뒤 다시 단속된 0.11% 음주운전, 정식재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두 차례 음주운전 전력과 다른 교통 전과가 있는 운전자가 혈중알코올농도 0.11%로 단속된 사건에서, 운전 경위와 가정 사정을 소명해 징역 8월·집행유예 2년을 받은 사례입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음주운전집행유예
음주 전과 두 번에 0.18% 연쇄 충돌 사고, 구속 걱정 딛고 징역형 집행유예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혈중알코올 0.18% 상태로 신호를 어기고 유턴 차량과 뒤차까지 잇달아 들이받은 운전자. 음주 전과가 두 번 있어 구속 위험이 컸지만 피해자 모두와 합의해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받았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12대 중과실 사고집행유예
신호위반 좌회전 중 이륜차 충돌로 중상, 재판 단계 합의로 금고 4월 집행유예
금고 4월·집행유예 1년
신호를 어기고 좌회전하다 정상 신호로 직진하던 이륜차와 부딪혀 운전자가 중상을 입은 사건. 사고 초기 연락조차 못 했지만 재판 단계에서 합의를 이뤄 금고 4월·집행유예 1년을 받았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음주운전집행유예
음주운전 전과 여러 번인 운전자의 재적발, 반성과 재범방지 자료로 집행유예
징역 1년·집행유예 3년
직전 음주운전을 포함해 동종전과가 여러 번인 운전자가 0.1% 상태로 약 14km를 운전하다 적발된 사건. 징역형 전력이 없다는 점과 차량 처분 등 재범 방지 노력으로 징역 1년·집행유예 3년을 받았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12대 중과실 사고집행유예
신호 어기고 좌회전하다 보행자 3명 다친 사고, 엄벌탄원 딛고 합의해 집행유예
금고 8월·집행유예 2년
신호를 어기고 좌회전하다 횡단보도 보행자 3명을 다치게 한 운전자. 사고 초기 대응이 미흡해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했지만, 오해를 풀고 합의와 처벌불원을 받아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음주운전집행유예
화물차 만취 운전 다중추돌로 7명 피해, 재판 중 전원 합의해 징역형 집행유예
징역 10월·집행유예 3년
혈중알코올농도 0.158% 상태로 화물차를 몰다 신호 대기 차량을 추돌해 3대가 부서지고 7명이 피해를 입은 사건. 재판부를 통한 피해자 연락, 전원 합의, 치료 기록과 차량 매도 자료로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