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전과 두 번에 0.18% 연쇄 충돌 사고, 구속 걱정 딛고 징역형 집행유예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사람이 또다시 술을 마시고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구속입니다. 이 사례의 의뢰인도 실제로 구속 위험이 컸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었고, 검사도 항소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 모두와 합의를 이룬 것, 그리고 전과의 내용을 정확히 짚어 설명한 것이 결과를 바꿨습니다.

사고와 혐의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8%의 상태로 약 20km를 운전했습니다. 교차로 근처에서 신호를 어기고 직진하다 맞은편 차로에서 유턴하던 차량을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밀린 차량이 뒤따르던 차량과도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두 사람이 다쳤습니다.

의뢰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위험운전치상)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두 번 있었습니다.

술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사람을 다치게 하면 위험운전치상죄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단순 음주운전보다 처벌 기준이 훨씬 높습니다.

여러 명이 다친 사고에 음주 전과까지 있었으니,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구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합의와 함께, 앞선 전과들이 어떤 성격이었는지를 정확히 보여 주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음주 사고로 사람이 다쳤다면 형사합의는 사실상 필수입니다. 전과를 고려하면 합의 실패가 곧 구속으로 이어질 수 있었기에, 변호인은 모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도록 최대한 힘을 기울였고 결국 피해자 모두와 합의했습니다.

전과가 두 번이라는 숫자만 보면 불리하지만, 두 건 모두 사고 없는 단순 음주운전이었고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적은 없었습니다. 변호인은 이 점을 분명히 짚었습니다.

의뢰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음을 보여 줄 양형 자료를 충실히 갖추도록 돕고, 구속될 경우 가정 형편에 미칠 타격, 가족과 지인들이 지도를 다짐하고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호소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사도 항소하지 않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음주로 여러 사람이 다치고 음주 전과까지 있었던 불리한 사건에서, 피해자 전원과의 합의가 구속과 실형을 피하는 결정적인 근거가 되었습니다.

위험운전치상은 혈중알코올 수치만이 아니라 사고 당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는지로 판단되므로, 사고 전후의 운전 모습과 측정 경위를 정리해 두세요.
피해자가 여러 명이면 한 명이라도 합의가 빠지지 않도록 피해자별 진행 상황을 관리하세요.
음주 전과가 있다면 각 전과의 시기와 처벌 내용(벌금, 집행유예 등)을 미리 확인해 두면 변론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음주 인적 피해 사고는 면허 결격기간이 길어지므로 행정처분도 함께 대비하세요.

전과의 내용과 피해 정도, 합의 여부에 따라 결과는 사건마다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징역 1년·집행유예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