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무죄
일부 무죄
새벽 고속도로 사고 3시간 뒤 측정, 마지막 음주시각 증명 안 돼 항소심 음주운전 무죄
항소심 음주운전 무죄(사고후미조치 벌금 100만 원)
새벽 고속도로에서 앞차와 시설물을 들이받은 뒤 3시간 지나 음주 측정을 받은 운전자가 1심에서 위드마크 역추산으로 유죄를 받았습니다. 항소심은 최종 음주시각 증거가 부족하다며 음주운전 부분을 무죄로 바꿨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화물차 만취 운전 다중추돌로 7명 피해, 재판 중 전원 합의해 징역형 집행유예
피해자가 여러 명인 사고에서는 누구와 어떻게 연락할지부터 막막합니다. 이 사건은 화물차 음주 사고로 일곱 명이 피해를 입은 사건으로, 변호인은 재판부를 통해 피해자 연락 경로를 확보하고 전원과 합의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이라는 결과를 끌어냈습니다.
사고와 혐의
의뢰인은 술에 취한 채 화물차를 운전하다 신호를 기다리며 서 있던 차량을 들이받았습니다. 그 충격으로 연쇄 추돌이 일어나 차량 세 대가 부서지고 일곱 명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의뢰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위험운전치상)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혈중알코올농도는 0.158%로 만취 상태였고, 피해자 수가 많다는 점이 매우 불리했습니다. 위험운전치상은 음주 등의 영향으로 정상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의뢰인에게는 음주운전으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도 있었습니다.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면 구속될 수 있는 상황이었고, 일곱 명의 피해를 모두 회복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피해자가 많을수록 연락처를 확보하고 각자의 사정을 듣는 데 시간이 걸리므로, 합의 절차를 서둘러 시작해야 했습니다.
대응 과정
재판부를 통한 피해자 연락
변호인은 재판부를 통해 피해자들의 인적사항 열람을 신청하고, 피해자들의 동의를 얻어 합의를 시도했습니다. 한 명 한 명 설득한 끝에 피해자 전원과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치료를 권하고 기록으로 남기기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음주 문제에 대한 병원 치료를 권했습니다. 의뢰인은 성실하게 치료를 받았고, 그 의무기록을 증빙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차량 처분과 안전교육 이수
다시는 운전대를 잡지 않겠다는 다짐을 보여 주기 위해 소유 차량을 매도했고, 처분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도로교통공단의 안전교육을 이수해 이수증도 냈습니다. 아울러 직전 음주 전과가 벌금형이었고 비교적 오래된 일이라는 점을 호소했습니다.
결과
재판부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동종 전력과 많은 피해자라는 불리한 사정이 있었지만 의뢰인은 구속을 면했습니다.
같은 상황이라면 확인할 것
- 기소된 뒤 피해자 연락처를 모른다면 재판부를 통한 열람 신청 등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연락이 끝내 어렵다면 형사공탁도 방법이 됩니다.
- 피해자가 많을수록 합의에 시간이 걸리므로 재판 일정에 맞춰 일찍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 치료, 차량 처분, 교육 이수는 의무기록, 매매 서류, 이수증처럼 객관적 서류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 사업용으로 화물차를 운전해 왔다면 면허 취소와 결격기간이 생계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따져 보아야 합니다.
피해 규모와 전력, 준비한 자료가 사건마다 달라 결과도 그만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징역 10월·집행유예 3년
음주운전집행유예
같은 유형의 다른 사례
음주운전혐의없음·불송치
직업·신분 지킴일부 무죄
경찰차와 부딪힌 음주운전, 혐의별로 대응 나눠 중한 혐의 불기소·나머지는 벌금형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특수공용물손괴 불기소 / 위험운전치상 등 벌금형
음주 상태로 장거리를 운전하다 경찰차를 충격해 혐의 다섯 개가 적용된 사건. 벌금형이 없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은 불기소, 나머지는 인정·반성으로 벌금형을 받아 직장을 지킨 사례입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음주운전혐의없음·불송치
직업·신분 지킴
음주 후 후진하다 경찰차 충격, 고의 없었다는 점 밝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불기소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특수공용물손괴 불기소(증거불충분)
음주운전 중 경찰의 정지 요구를 따르지 않다 후진하며 경찰차를 들이받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를 받은 운전자. 블랙박스 분석과 고의 부존재 법리를 제시해 이 혐의는 증거불충분 불기소를 받았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