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전과 여러 번인 운전자의 재적발, 반성과 재범방지 자료로 집행유예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여러 번 있는 상태에서 다시 적발되면, 사고가 없었더라도 법정구속을 걱정하게 됩니다. 이 사례는 측정 수치가 확인되어 혐의를 다툴 여지가 없던 사건에서,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를 자료로 보여주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받은 경우입니다.
사고와 혐의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 상태로 약 14km를 운전하다 단속되었습니다. 이번 운전으로 사람이 다치거나 물건이 부서지는 피해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바로 직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는 등 같은 종류의 전과가 여러 번 있었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 구간의 음주운전은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이 사건에는 전과를 이유로 법정형을 끌어올리는 가중 조항이 적용되지 않았지만, 과거 음주 이력은 여전히 형을 정할 때 무겁게 고려되는 사정이었습니다.
측정으로 적발된 사건은 혐의 자체를 다투기 어렵습니다. 결국 얼마나 반성하고 있는지,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어떻게 보여주느냐가 법정구속을 피할 수 있느냐를 가르는 지점이었습니다.
대응 과정
전과의 내용을 정확히 짚기
법무법인 태신 윤앤리는 의뢰인의 동종전과가 여러 번이지만,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넘어 징역형을 받은 적은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원인을 돌아보고 재범 고리 끊기
의뢰인은 음주운전이 반복된 원인을 스스로 돌아보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알렸습니다. 또 이번에 운전한 차량을 처분해 다시는 운전대를 잡지 않겠다는 의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가족 부양과 주변의 탄원
무거운 형을 받으면 연로한 부모님의 생활비를 보탤 사람이 없다는 점,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는 점을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이처럼 풍부한 양형 자료를 갖출 수 있도록 준비 과정을 함께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종류의 전과가 여러 번이라는 불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재범 방지 다짐과 유리한 사정이 참작되어 실형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같은 상황이라면 확인할 것
- 과거 음주운전 전과가 벌금형이었는지 징역형이었는지, 언제 확정되었는지 정리해 두세요. 전과의 내용에 따라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달라집니다.
- 차량 처분처럼 운전 자체를 할 수 없게 만드는 조치는 재범 방지 의지를 보여주는 객관적 자료가 됩니다.
- 반복된 음주의 원인을 돌아보고 상담이나 교육을 받고 있다면 그 기록을 챙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 부양가족 관련 자료와 탄원서는 재판 전에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전과 내용과 수치, 개인 사정에 따라 형량은 사건마다 달리 정해집니다.
징역 1년·집행유예 3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