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정거부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음주 사고, 위험운전치상 재판에서 다시 집행유예

음주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사고를 내면 구속을 먼저 걱정하게 됩니다. 이 사건은 음주측정거부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는 운전자가 또다시 음주 사고를 냈지만, 재판 단계에서 합의를 이루고 정상 사유를 꼼꼼히 정리해 다시 한번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입니다.

사고와 혐의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2%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앞쪽에서 우회전하던 차를 그대로 들이받았습니다. 상대 운전자는 2주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었고, 상해가 인정되어 의뢰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위험운전치상)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이미 여러 건의 음주 전과가 있었고, 음주측정거부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도 있었습니다.

위험운전치상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는 무거운 범죄입니다. 같은 종류의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았고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다는 점은 실형과 구속을 걱정해야 할 만큼 불리한 사정이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재판 단계에서 피해 회복을 이루고 유리한 사정을 빠짐없이 모으는 것이 결과를 좌우했습니다.

위험운전치상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만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음주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는지가 요건이고, 이 죄가 성립하더라도 음주운전죄는 따로 성립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혐의를 인정한 만큼 다툼보다 형을 정하는 단계의 대응에 집중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합의하지 못했지만, 재판에 들어와 적극적으로 노력한 끝에 피해자와 합의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받았습니다.

혼잡한 교통상황에서 부득이하게 운전하게 된 경위를 참고자료를 붙여 상세히 설명하고, 운전한 거리와 시간이 매우 짧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같은 잘못을 되풀이한 점을 깊이 반성하는 점, 범행에 쓰인 차량을 스스로 처분한 점을 정리하고, 음주운전 처벌 규정의 개정 경과도 양형에 고려해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법원은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함께 명했습니다. 불리한 전력에도 의뢰인은 다시 한번 구속을 면했습니다.

재판 단계에서 이룬 합의와 차량 처분 등 구체적인 재범 방지 노력이 결과에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전과의 내용과 시기, 피해 회복 정도에 따라 결과는 사건마다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징역 1년 2월·집행유예 3년·준법운전강의 40시간·사회봉사 120시간

음주운전집행유예

광고책임변호사 장훈 · 게시 10월 6, 2026 · 수정 10월 6, 2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