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미콘 차량 사각지대 자전거 사망사고, 양형 변론 집중해 금고 8월 집행유예

차체가 높은 특수차량을 몰다 사각지대에 있던 자전거를 미처 보지 못해 사망사고가 났다면, 무죄를 다툴지 형량을 낮추는 데 집중할지부터 냉정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이 사례는 사고를 객관적으로 분석한 뒤 양형 변론에 집중해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을 받은 경우입니다.

사고와 혐의

의뢰인은 레미콘 차량 운전자였습니다. 주행 방향 오른쪽 갓길에 있던 자전거 운전자를 시야가 가려진 탓에 제때 발견하지 못했고, 자전거를 들이받은 뒤 그대로 바퀴로 밟고 지나가 상대방이 숨졌습니다.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업무상과실치사는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차체가 높은 특수차량은 좌우 일부에 사각지대가 생길 수밖에 없고, 이를 잘 아는 특수차량 운전자에게는 그만큼 더 주의할 의무가 인정됩니다.

게다가 피해자는 사고 직전 이 차량을 앞질러 가기도 했기 때문에, 의뢰인이 피해자의 존재를 알 수 있었다고 볼 여지가 컸습니다.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무죄 주장보다 유족과의 합의를 바탕으로 한 양형 변론이 현실적인 길이었습니다.

법무법인 태신은 사고 경위와 특수차량 사각지대의 특성을 객관적으로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무죄 변론보다 양형 변론으로 구속을 피하는 것을 목표로 정했고, 의뢰인에게 그 이유를 설명해 방향에 동의를 얻었습니다.

사망사고에서 형량을 좌우하는 유족과의 합의를 위해 노력했고, 합의 결과를 양형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사고 전까지 의뢰인이 사고 없이 성실하게 운전해 온 경력 등을 정리해 재판부에 정상 참작을 요청했습니다.

법원은 합의와 여러 정상을 참작해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사망사고였지만 의뢰인은 구금을 면했습니다.

대형·특수차량 사고에서는 사각지대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책임이 줄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위험을 알고 있었다는 점이 과실 판단에 쓰일 수 있습니다.
사고 직전 상대방이 차량 주변을 지나간 장면이 있는지 블랙박스로 확인해 두세요. 유불리를 따져 변론 방향을 정하는 데 필요합니다.
무죄를 다툴지 양형에 집중할지는 증거를 본 뒤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방향이 오락가락하면 반성의 진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무사고 경력, 운전 관련 자격 등은 정상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사망사고는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혀도 사건 자체가 끝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합의는 형을 정할 때 가장 중요한 사정 가운데 하나이므로 재판 전에 마무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량 구조와 사고 장면은 사건마다 달라 같은 판단이 내려진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금고 8월·집행유예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