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대 중과실 사고집행유예
사고 정리하던 운전자까지 친 신호위반 2차 사고, 실형 대신 집행유예 받은 사례
금고 8월·집행유예 2년(사회봉사 80시간)
앞선 사고 현장을 정리하던 운전자와 도로에 누워 있던 부상자를 신호위반으로 충격한 사건. 비난 가능성이 큰 2차 사고였지만 합의와 사고 전후 정황 정리로 금고 8월·집행유예 2년을 받았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성공사례 60건
사망사고집행유예
신호위반 사망사고 유족 합의 불발, 공탁과 형편 소명으로 1심 집행유예
집행유예
신호위반으로 피해자가 숨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사건. 경제적 사정으로 유족과 합의하지 못했지만, 마련 가능한 최대 금액의 공탁과 형편을 보여 주는 자료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12대 중과실 사고벌금
직업·신분 지킴
신호위반 치상 1심 금고형 집행유예, 항소심 단계 합의로 원심 파기·벌금형
항소심 원심 파기·벌금형
신호위반 사고로 1심에서 금고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받은 운전자가 항소한 사건. 항소심에서 선임돼 피해자와 합의를 이루고 양형 의견을 내 원심 파기와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음주운전집행유예
쌍방 중상 음주 사고 재판, 부인 전략의 위험을 짚고 반성 변론으로 집행유예
집행유예
음주 신호위반으로 쌍방이 크게 다친 위험운전치상 재판. 변호인은 의뢰인의 주장을 그대로 따르지 않고 사실관계를 먼저 확정한 뒤 부인의 불이익을 설명해 반성 중심 변론으로 전환,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12대 중과실 사고벌금
재판 앞두고 막혀 있던 횡단보도 사고 합의, 사죄 전달과 회복 확인으로 벌금형
벌금 400만 원
횡단보도 보행자에게 골절상을 입힌 뒤 피해자의 합의 거부로 무거운 형이 예상되던 운전자. 변호인이 선임 직후 진심 어린 사죄를 전하고 회복 상황을 살피며 합의를 이끌어내 벌금 4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12대 중과실 사고벌금
신호 바뀐 순간의 교차로 충돌, 시간순 영상 분석으로 정식재판 벌금 150만 원
벌금 150만 원(약식명령 대비 감액)
신호위반 사고로 약식명령을 받은 운전자가 청구 기한 안에 정식재판을 신청하고, 블랙박스 장면을 시간 순서로 정리해 좌회전 차량의 전방 주시 과실을 입증, 벌금 150만 원으로 감액받았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12대 중과실 사고집행유예
중상 피해자 나온 교차로 신호위반 사고, 정상자료 꼼꼼히 갖춰 금고형 집행유예
금고 8월·집행유예 2년(사회봉사 80시간)
신호위반으로 선행 사고 부상자와 현장 조치 중이던 운전자를 다치게 한 사건. 합의에 더해 반성, 사고 직후 구호 노력, 평소 생활, 가족 사정까지 자료로 갖춰 금고 8월·집행유예 2년을 받았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12대 중과실 사고벌금
과실이 분명한 보행자 골절 사고, 혐의 대신 양형에 집중해 벌금 400만 원
벌금 400만 원
편도 2차로에서 횡단보도 보행자를 쳐 골절상을 입힌 운전자. 사고와 과실이 명백해 혐의를 다투는 대신 합의와 양형 자료에 집중했고, 저속 주행 사정까지 정리해 벌금 400만 원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12대 중과실 사고벌금
쌍방 과실 교차로 사고에서 혼자 약식기소, 법원이 피해자 측 과실 인정해 벌금 줄여
벌금 150만 원(약식명령 대비 감액)
서로의 잘못이 겹친 교차로 사고에서 상대는 혐의없음, 의뢰인만 약식기소된 사건입니다. 정식재판에서 벌금 산정의 전제를 문제 삼아 법원이 피해자 측 과실을 인정했고 벌금 15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12대 중과실 사고무죄
일부 무죄
횡단보도 보행자 4명 상해와 음주운전 동시 기소, 음주는 무죄·사고는 벌금 800만 원
음주운전 무죄, 교특법 치상 벌금 800만 원
야간 횡단보도에서 신호에 따라 건너던 보행자 4명을 다치게 하고 음주운전 혐의까지 받은 사건. 음주 부분은 증거관계를 다퉈 무죄를, 사고 부분은 피해 회복으로 벌금 8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12대 중과실 사고무죄
일부 무죄
음주운전 무죄 1심 판결, 검사 항소에도 그대로 — 보행자 4명 사고 항소심 방어
검사 항소 기각(1심 음주운전 무죄·벌금 800만 원 유지)
1심에서 음주운전 무죄와 치상 벌금 800만 원을 받았지만 검사가 사실오인·양형부당으로 항소한 사건. 1심 판단 근거를 보강하는 답변으로 검사 항소 기각을 이끌어 냈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중상해 사고집행유예
신호위반으로 장애가 남는 중상해 사고, 공판 단계 합의와 양형 소명으로 집행유예
집행유예
신호위반 사고로 피해자에게 장애가 남는 중상해가 생겨 기소된 사건에서, 공판 단계에 피해자 측과 합의하고 경제적 사정을 소명해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입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