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집행유예
화물차 만취 운전 다중추돌로 7명 피해, 재판 중 전원 합의해 징역형 집행유예
징역 10월·집행유예 3년
혈중알코올농도 0.158% 상태로 화물차를 몰다 신호 대기 차량을 추돌해 3대가 부서지고 7명이 피해를 입은 사건. 재판부를 통한 피해자 연락, 전원 합의, 치료 기록과 차량 매도 자료로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성공사례 77건
사망사고집행유예
1심 금고 10월 받은 주차장 진입로 사망사고, 항소심 유족 합의로 집행유예
항소심 금고 10월·집행유예 2년(검사 항소 기각)
주차장 진입로에 쓰러져 있던 사람을 보지 못하고 역과해 사망하게 한 사건. 1심 금고 10월 실형에 검사 항소까지 있었지만, 항소심에서 유족과 합의해 금고 10월·집행유예 2년을 받았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뺑소니·사고후미조치혐의없음·불송치
일부 무죄
배달용 전동카트 비접촉 사고, 도주치상은 불기소되고 치상은 집행유예로 마무리
도주치상 불기소(혐의없음) / 치상 금고 10월·집행유예 2년
배달용 전동카트가 우회전하던 중 자전거 운전자가 피하다 넘어져 중상해를 입은 비접촉 사고. 도주치상은 불기소, 합의 거절에 형사공탁으로 대응해 치상은 금고 10월·집행유예 2년으로 확정됐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사망사고집행유예
우회전 서행 중 횡단보도 보행자 사망사고, 재판 전 유족과 합의해 금고형 집행유예
금고 6월·집행유예 1년
이면도로에서 큰길로 우회전하던 중 내비게이션을 보느라 횡단보도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가, 재판 전 유족과 합의하고 정상을 소명해 금고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음주운전집행유예
음주·무면허 전력 여러 번에 숙취 운전 적발, 마지막 음주 시각 소명해 집행유예
징역 1년·집행유예 3년·보호관찰
음주·무면허 운전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상태에서 전날 마신 술이 남아 단속된 사건. 재판 단계에서 선임돼 마지막 음주 시각과 경위를 자료로 소명하고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음주운전집행유예
음주 전력 세 번 뒤 0.255% 후진 접촉사고, 마지막 전과 시점을 짚어 집행유예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혈중알코올농도 0.255% 상태에서 후진하다 상대 차를 충격한 사건. 음주 전과 3회와 현장 비협조로 불리했지만, 경찰 조사 동행과 처벌불원 확보, 마지막 전과가 10년 넘은 벌금형이라는 점을 호소해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음주운전집행유예
측정거부 면허취소 몇 달 뒤 다시 음주운전, 무면허까지 겹쳤지만 집행유예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수강·사회봉사)
음주측정 거부로 벌금을 받고 면허가 취소된 지 몇 달 만에 0.107% 상태로 다시 운전해 재범·무면허로 기소된 사건. 차량 매도와 교육 이수 등 양형 자료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받았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음주운전집행유예
만취 연쇄추돌로 4명 부상, 음주 전력 여러 번에도 전원 합의로 징역형 집행유예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혈중알코올농도 0.158% 상태로 정차한 차량들을 연쇄 추돌해 4명이 다친 위험운전치상 사건. 동종 전력이 여러 번 있어 구속까지 걱정됐지만, 피해자 전원과 합의하고 재범 방지 노력을 정리해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사망사고집행유예
급발진 주장했던 동승자 사망사고, 감정 결과 뒤 과실 인정으로 방향 바꿔 집행유예
금고 8월·집행유예 2년·사회봉사 40시간
가속 페달을 브레이크로 잘못 밟아 동승자가 숨진 사고에서 급발진을 주장했으나 차량 결함이 없다는 감정이 나왔습니다. 변론 방향을 과실 인정과 양형으로 바꿔 금고 8월·집행유예 2년을 받았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12대 중과실 사고집행유예
운전자보험 활용
교차로 좌회전 중 횡단보도 보행자 골절상, 운전자보험 합의로 금고 집행유예
금고 6개월·집행유예 1년
교차로 좌회전 도중 횡단보도 보행자를 보지 못해 골절상을 입힌 12대 중과실 사고에서, 운전자보험을 활용한 합의와 처벌불원으로 금고 6개월·집행유예 1년을 받은 사례입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12대 중과실 사고집행유예
책임보험만 든 차량의 신호위반 정면충돌, 세 명 부상에도 공탁으로 집행유예
금고 8월·집행유예 2년
책임보험만 가입된 차량으로 신호를 어기고 좌회전하다 정면충돌해 세 명이 다친 사건. 합의가 불발되고 엄벌 탄원까지 있었지만 피해자 전원 공탁과 양형 의견서로 금고 8월·집행유예 2년을 받았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12대 중과실 사고집행유예
신호위반 교차로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중상해, 수사 단계부터 합의해 금고형 집행유예
금고 6월·집행유예 1년
신호를 어기고 교차로에 들어가 좌회전하던 오토바이와 부딪혀 운전자에게 중상해를 입힌 사건. 수사 단계부터 피해자 측과 합의를 이끌고 유리한 정상을 정리해 금고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받았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