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무죄
일부 무죄
음주 중 저속 접촉사고로 위험운전치상 기소, 상해 인정 안 돼 그 부분 무죄
위험운전치상 무죄, 음주운전 벌금 500만 원
신호 대기 중 졸다 차가 밀려 맞은편 차와 저속으로 접촉한 운전자가 위험운전치상으로 기소됐습니다. 블랙박스 검증과 감정, 증인신문으로 상해가 없다는 점을 밝혀 위험운전치상은 무죄, 음주운전만 벌금형이 됐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성공사례 65건
뺑소니·사고후미조치무죄
일부 무죄
차선 변경 접촉 후 떠난 운전자, 2주 염좌의 상해 해당성 다퉈 도주치상 무죄
도주치상 무죄(사고후미조치 벌금)
차선 변경 중 접촉사고를 내고 현장을 떠나 도주치상과 사고후미조치로 기소된 사건. 사고후미조치는 인정하되 2주 염좌가 형법상 상해에 이르지 않는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다퉈 도주치상 무죄를 받았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12대 중과실 사고벌금
합의를 거부하던 횡단보도 골절 피해자, 변호인 개입 뒤 합의해 벌금 400만 원
벌금 400만 원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에게 골절상을 입혀 재판을 받게 된 운전자.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해 무거운 형이 걱정됐지만, 변호인 선임 직후 합의를 이끌어내고 정상자료를 갖춰 벌금 400만 원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사망사고벌금
무보험 스쿠터로 사망사고 낸 대학생, 재판 전 합의 마쳐 징역 구형에도 벌금형
벌금 700만 원
무보험 스쿠터로 불법 좌회전 오토바이와 부딪쳐 상대가 숨진 대학생 사건. 수사 단계에서 유족과 합의를 마쳐 두고 상대 과실을 설명해, 징역 1년 구형에도 벌금 7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12대 중과실 사고벌금
교차로 황색신호 충돌, 상대 운전자 무혐의 결정의 한계를 짚어 벌금 감액
벌금 150만 원(약식명령 대비 감액)
황색신호에 교차로를 지나다 좌회전 차량과 충돌해 혼자 약식기소된 운전자가, 상대방 무혐의 결정이 신호 준수 여부만 본 것임을 짚어 정식재판에서 벌금 150만 원으로 감액받은 사례입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12대 중과실 사고벌금
시속 20km로 지나던 횡단보도 보행자 골절 사고, 거듭된 통화로 합의해 벌금형
벌금 400만 원
천천히 달리던 중에도 횡단보도 보행자를 쳐 골절상을 입힌 운전자. 속도가 낮아도 12대 중과실은 그대로 적용됐지만, 피해자와 여러 차례 직접 통화하며 합의를 이끌어내 벌금 4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사망사고벌금
상대 과실 컸던 오토바이 사망사고, 형사조정 합의와 수위 조절한 변론으로 벌금 700만 원
벌금 700만 원
중앙선을 넘어온 오토바이와 부딪쳐 상대가 숨진 무보험 대학생 사건. 기소 전 형사조정으로 유족과 합의하고 상대 과실은 절제해 설명해 벌금 7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12대 중과실 사고벌금
신호 바뀐 직후 교차로 사고 약식명령, 영상 재검토 후 정식재판으로 벌금 감액
벌금 150만 원(약식명령 대비 감액)
신호가 막 바뀌던 교차로에서 좌회전 차량과 부딪쳐 혼자 약식기소된 운전자가, 블랙박스를 다시 검토한 뒤 정식재판을 청구해 법원에서 상대 과실을 인정받고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12대 중과실 사고벌금
12대 중과실 횡단보도 사고, 처벌불원 서면과 정상자료로 금고형 대신 벌금형
벌금 400만 원
합의해도 재판을 피할 수 없는 횡단보도 보행자 사고.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서면으로 받고, 구호 노력·부양 사정 등 정상자료와 '순간적 부주의'라는 점을 내세워 벌금 400만 원을 받은 사례입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사망사고벌금
불법 좌회전 오토바이와 충돌한 치사 사건, 사고 원인 소명으로 징역 대신 벌금형
벌금 700만 원
중앙선을 넘어 불법 좌회전하던 오토바이와 충돌해 상대가 숨진 사건. 합의를 먼저 마친 뒤 도로 구조와 진행 경로로 상대 과실을 설명해 징역 1년 구형에도 벌금 7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12대 중과실 사고벌금
피해 차량 과실도 형량에 반영, 황색신호 진입 교차로 사고 정식재판 감액 사례
벌금 150만 원(약식명령 대비 감액)
피해자의 과실은 죄의 성립은 바꾸지 못해도 형을 정하는 중요한 사정입니다. 황색신호에 진입해 좌회전 차량과 충돌한 운전자가 이 점을 다퉈 정식재판에서 벌금 150만 원을 받은 사례입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12대 중과실 사고벌금
직업·신분 지킴
신호위반 치상 1심 금고형 집행유예, 항소심 단계 합의로 원심 파기·벌금형
항소심 원심 파기·벌금형
신호위반 사고로 1심에서 금고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받은 운전자가 항소한 사건. 항소심에서 선임돼 피해자와 합의를 이루고 양형 의견을 내 원심 파기와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