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집행유예
측정거부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음주 사고, 위험운전치상 재판에서 다시 집행유예
징역 1년 2월·집행유예 3년·준법운전강의 40시간·사회봉사 120시간
음주측정거부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 등 음주 전과가 여럿인 운전자가 또 음주 사고로 위험운전치상 재판을 받은 사건. 재판 단계 합의와 정상 변론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았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성공사례 127건
음주운전집행유예
음주 전력 두 번 뒤 다시 단속된 0.11% 음주운전, 정식재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두 차례 음주운전 전력과 다른 교통 전과가 있는 운전자가 혈중알코올농도 0.11%로 단속된 사건에서, 운전 경위와 가정 사정을 소명해 징역 8월·집행유예 2년을 받은 사례입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음주운전집행유예
음주 전과 두 번에 0.18% 연쇄 충돌 사고, 구속 걱정 딛고 징역형 집행유예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혈중알코올 0.18% 상태로 신호를 어기고 유턴 차량과 뒤차까지 잇달아 들이받은 운전자. 음주 전과가 두 번 있어 구속 위험이 컸지만 피해자 모두와 합의해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받았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12대 중과실 사고집행유예
신호위반 좌회전 중 이륜차 충돌로 중상, 재판 단계 합의로 금고 4월 집행유예
금고 4월·집행유예 1년
신호를 어기고 좌회전하다 정상 신호로 직진하던 이륜차와 부딪혀 운전자가 중상을 입은 사건. 사고 초기 연락조차 못 했지만 재판 단계에서 합의를 이뤄 금고 4월·집행유예 1년을 받았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음주운전집행유예
음주운전 전과 여러 번인 운전자의 재적발, 반성과 재범방지 자료로 집행유예
징역 1년·집행유예 3년
직전 음주운전을 포함해 동종전과가 여러 번인 운전자가 0.1% 상태로 약 14km를 운전하다 적발된 사건. 징역형 전력이 없다는 점과 차량 처분 등 재범 방지 노력으로 징역 1년·집행유예 3년을 받았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12대 중과실 사고집행유예
신호 어기고 좌회전하다 보행자 3명 다친 사고, 엄벌탄원 딛고 합의해 집행유예
금고 8월·집행유예 2년
신호를 어기고 좌회전하다 횡단보도 보행자 3명을 다치게 한 운전자. 사고 초기 대응이 미흡해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했지만, 오해를 풀고 합의와 처벌불원을 받아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12대 중과실 사고벌금
중앙선 넘어 좌회전하다 맞은편 차와 충돌, 기소 뒤 합의해 벌금 1천만 원
벌금 1,000만 원
출근길 목적지 앞에서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하다 맞은편 차량 운전자를 다치게 하고, 합의 없이 기소된 뒤에야 변호인을 찾은 운전자가 재판 중 합의를 이뤄 벌금 1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음주운전벌금
직업·신분 지킴
혈중알코올 0.032% 신호위반 정면충돌, 경찰 단계 합의로 벌금 200만 원
벌금 200만 원
혈중알코올농도 0.032% 상태로 신호를 위반해 좌회전 차량과 정면충돌한 전문직 운전자가, 경찰 조사 입회와 조기 합의로 벌금 200만 원에 사건을 마무리한 사례입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음주운전집행유예
화물차 만취 운전 다중추돌로 7명 피해, 재판 중 전원 합의해 징역형 집행유예
징역 10월·집행유예 3년
혈중알코올농도 0.158% 상태로 화물차를 몰다 신호 대기 차량을 추돌해 3대가 부서지고 7명이 피해를 입은 사건. 재판부를 통한 피해자 연락, 전원 합의, 치료 기록과 차량 매도 자료로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음주운전벌금
직업·신분 지킴
만취 상태로 신호 대기 오토바이 후방 추돌, 위험운전치상 벌금 1,200만 원
벌금 1,200만 원
혈중알코올농도 0.189% 상태로 운전하다 신호에 멈추려던 오토바이를 뒤에서 들이받은 사회초년생. 수사 단계에서 합의하고 양형자료를 갖춰 집행유예가 아닌 벌금 1,2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사망사고집행유예
우회전 서행 중 횡단보도 보행자 사망사고, 재판 전 유족과 합의해 금고형 집행유예
금고 6월·집행유예 1년
이면도로에서 큰길로 우회전하던 중 내비게이션을 보느라 횡단보도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가, 재판 전 유족과 합의하고 정상을 소명해 금고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음주운전집행유예
음주·무면허 전력 여러 번에 숙취 운전 적발, 마지막 음주 시각 소명해 집행유예
징역 1년·집행유예 3년·보호관찰
음주·무면허 운전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상태에서 전날 마신 술이 남아 단속된 사건. 재판 단계에서 선임돼 마지막 음주 시각과 경위를 자료로 소명하고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