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신호 대기 오토바이 후방 추돌, 위험운전치상 벌금 1,200만 원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사람을 다치게 하면 일반 교통사고보다 훨씬 무거운 죄가 적용됩니다. 이 사건은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운전자가 수사 단계에서 합의하고 양형자료를 충실히 갖춰, 집행유예가 아닌 벌금 1,200만 원을 받은 사례입니다. 직장 생활을 막 시작한 상태에서 음주 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참고가 될 수 있습니다.

사고와 혐의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89% 상태로 약 8km를 자기 차로 운전했습니다. 교차로 가까이에서 신호에 따라 멈추기 위해 속도를 줄이던 오토바이를 뒤에서 들이받았고, 오토바이 운전자는 약 10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위험운전치상) 등의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위험운전치상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 적용되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벌금형도 최소 1천만 원부터 시작할 만큼 처벌 기준이 높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사람과 물건 모두에 피해가 생겼다는 점은 의뢰인에게 매우 불리했습니다. 게다가 의뢰인은 회사에 들어간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라 집행유예만 받아도 직장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 그것도 가능한 한 낮은 금액을 받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대응 과정

조사 동행과 합의 통로 마련

의뢰인은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며 성실히 조사에 임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안정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직접 동행했고, 조사 과정에서 조사관에게 피해자에게 합의 의사를 전해 달라고 요청해 피해자의 연락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합의 완료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을 피해자에게 전했고, 수사 단계에서 원만하게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까지 받았습니다.

재판부에 전달한 사정들

의뢰인이 사회초년생으로 입사 환영 자리에서 피곤한 상태로 과음해 사고에 이르게 된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집행유예를 받으면 어렵게 들어간 회사에서 불이익을 받게 되는 점을 재판부에 호소했습니다. 반성의 모습을 보여 줄 수 있는 양형자료도 충분히 갖췄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