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 넘어 좌회전하다 맞은편 차와 충돌, 기소 뒤 합의해 벌금 1천만 원

합의를 시도하지 않은 채 기소된 뒤에야 변호인을 찾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 사례는 재판이 시작된 뒤 피해자와 합의를 이뤄 벌금 1천만 원으로 마무리한 경우입니다. 집행유예가 아닌 벌금형이 나오면서 그에 따르는 수강명령 같은 부수처분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사고와 혐의

의뢰인은 출근길에 자기 차를 운전하다 목적지 앞에 이르러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을 시도했습니다. 그때 맞은편에서 정상적으로 달려오던 차량과 부딪쳤고, 상대 운전자는 몇 주간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따로 합의를 시도하지 않았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으로 기소된 뒤에야 법무법인 태신을 찾아왔습니다.

중앙선 침범은 대표적인 12대 중과실입니다.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합의가 이루어져도 처벌될 수 있고, 법정형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피해자의 부상이 가볍지 않았고 합의된 사정도 없었기 때문에, 그대로 재판을 받으면 실형까지도 나올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재판 단계에서 선처를 받으려면 무엇보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필요했습니다.

참고로 일반 사고라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때 공소 제기 자체가 막히지만, 중앙선 침범처럼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사고에서는 처벌불원이 기소를 막지 못합니다. 대신 형을 정할 때 중요한 참작 사유가 됩니다.

의뢰인이 피해자 측 연락처를 알고 있었기에, 법인 측에서 합의를 위해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을 시도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했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와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이라는 점, 가족과 지인들이 탄원할 만큼 사회적 유대가 단단하다는 점, 재범하지 않도록 스스로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한 점을 재판부에 제시했습니다.

합의와 정상 자료를 바탕으로, 의뢰인이 재판부로부터 가능한 한 가벼운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호소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집행유예 판결을 피하면서, 집행유예에 흔히 함께 붙는 수강명령이나 안전교육 같은 부수처분도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합의 시점과 피해 정도는 사건마다 달라, 같은 노력에도 선고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벌금 1,000만 원

12대 중과실 사고벌금

광고책임변호사 장훈 · 게시 2026년 10월 6일 · 수정 2026년 10월 6일